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개선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ies for improving the mismatch of labor supply and demand fo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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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구직난과 구인난의 병존’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문제의 3대 원인인 보상의 미스매치, 숙련의 미스매치, 정보의 미스매치 관련정책의 전환이필요하다. 보상의 미스매치에서는 단기보상보다는 생애보상, 고용경직적인 보상보다는 고용의 유연성을전제로 능력개발을 통한 임금보상이 필요하다. 숙련의 미스매치에서는 기업이 인재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현장실습전문위탁기업’지정 및‘일·학습 병행기업’과의 통합을 통한‘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 사업주훈련의 틀을 넘어 사업주단체 주도로 소기업과 비정규직에게까지 충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의 미스매치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유망중소기업 DB 구축 및 발굴훈련, 구인자를 위한현장밀착형 채용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보상, 숙련, 정보의 미스매치 관련 정책 및 다른 중소기업 지원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switch the policy related to mismatch of remuneration, skill, and information to resolve the problem of labor supply and demand called as 'the coexistence of difficulty in job seeking and labor shortage'. In terms of mismatch of remuner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lifetime remuner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founded meister or through capability development based on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rather than short-term remuneration based on the rigidity of employment In terms of mismatch of skill,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SMEs for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integrating 'SMEs specialized in the field practice of students' and 'SMEs managing both work and learnimg of employees' intended for promoting the spontaneous participation of SMEs and to establish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providing enough opportunities of training to small enterprises and non-regular employees led by association of companies. In terms of mismatch of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do the establishment of prospective SMEs DB and search training for job seekers, and to establish the recruiting system matched to the field for companies, the organic link system of policies related to mismatch of remuneration, skill, and information with other related policy for supporting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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