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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아이디어 보험 제도의 도입과 IP보험 활성화 정책

Introduction of idea insuranc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SME’s technology and IP insurance facilit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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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정부 지원에 대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에 투자할 자금과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도 낮다. 중소기업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규모는 증가해 왔지만,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지원이 업력이 오래되고,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의 전주기에 걸친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화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출연금 중심의 소액 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에 대한 지나친 투자, 중앙 정부 중심의 사업 추진 등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중소 R&D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espite efforts to revitalize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ng, actual results have been limited to the lending-oriented loans sector, which is based on mortgag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field of insurance, which is another area of finance, related insurance has been introduced due to policy efforts, but it is still restricted in the field of insurance related to litigation expenses caused by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Now that the importance of creative ideas is being emphasized,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design of new insurance products for the protection of ideas and the legal system. This overall policy effort should be implemented step by step. In the first step, government should lead. The government's role in mitigating market failures is needed in the early stages of IP insurance. Systematic integrated management of IP statistic and product design are required. Next, incentiv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tage of strengthening the self-sufficiency of private insurers. Finally, after transferring the related insurance to the private sector, it is necessary to limit its role as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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