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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대리 업무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Local Tax Representative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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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세 세무대리 업무 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 도입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제도의 납세자 보호 측면, 문제점, 개선사항, 지방세 행정사 제도의 도입(안)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설문과 동시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설문지는 326부이며 본 연구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 및 지방세공무원,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를 표본에 다수 포함시켜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김태호(2018)보다 높은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납세자 측면에서 지방세 행정사 도입(안)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효익)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 또한 높게 나타났다. 행정적 측면에서 지방직․국가직 공채시험의 개선으로 인해 세무행정인의 전문성, 세무행정 업무가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 측면에서는 세무사 시험체계에 대해 1차 시험과목에 지방세 추가, 2차 시험과목에 지방세 비중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 현재 세무사 시험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직 세무사의 지방세 업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및 세무대리 업무 향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아우르는 세무대리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방세만을 위한 행정사 제도의 도입(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돌과 사회적 손실비용이 크기 때문에 현행 세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the adoption of local tax new agency concerning administrative perspective, tax payer’s perspective and tax agency’s perspective. We surveyed the adoption of local tax new agency under current system because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needs to be considered on all stakeholder’s perspective. Online and offline surveys are conducted and the number of respondents are 4.5 times larger than prior research, Kim(2018) which dealt with similar subjects. The number of respondents improves the representativeness of our results. The survey results of the expectation of adopting new local tax agency system are follow as. First of all, the tax payers have neutral opinions as they expected to increase both benefit and complication costs. Secondly, administrators have positive opinions, but also needs to improvement current civil service examination as a tax expert. Lastly, current tax agency has negative opinions of new adoption, however, they not only recognize the problem of current tax account exam but also agrees greater emphasis on local tax subjects. Moreover, the incumbent tax agency need to be received local tax education regularly, and then increase the quality of tax agency service. In summary, The cost and loss of adopting new local tax agency is larger than the improvement of current tax agency system. Therefore, we need to find the improvement plan under the current system.

참고문헌 (16)

  1. 김영락, "납세의식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연구 -국세와 지방세를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51), pp.113~134 (2017), 한국세무회계학회[DOI]
  2.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개선방안,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8)
  3. 변정희, "국세청고객만족센터서비스, 이용자만족도 및 납세순응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1(3), pp.9~42 (2014), 한국세무학회
  4. 변정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만족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 서비스방식 변경을 중심으로 -", 회계정보연구, 34(2), pp.363~389 (2016), 한국회계정보학회
  5. 석기준, "세무대리인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31), pp.115~134 (2012), 한국세무회계학회[DOI]
  6. 신지혜, "세무대리인의 윤리성에 따른 세무서비스 질과 이용자 만족도", 세무회계연구, (58), pp.97~123 (2018), 한국세무회계학회[DOI]
  7. 심태섭, "세무대리인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세무대리인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 세무회계연구, 6 (1999), 한국세무회계학회
  8. 심태섭, "국세청 개혁조치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평가", 세무학연구, 20(2), pp.117~137 (2003), 한국세무학회
  9. 심태섭, "세무대리인의 경제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학연구, 21(3), pp.7~30 (2004), 한국세무학회
  10. 이금주,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0(1), pp.175~204 (2009), 한국세무학회
  11. 이명근,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이 세무대리인 명성, 고객신뢰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6(6), pp.173~204 (2015), 한국세무학회
  12. 이재목, "기장수수료가 세무대리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28), pp.19~46 (2011), 한국세무회계학회[DOI]
  13. 임영규, "납세자 특성이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56), pp.1~25 (2018), 한국세무회계학회[DOI]
  14. 주명희, "세무대리인 이용목적과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8(4), pp.101~127 (2007), 한국세무학회
  15.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 도입(안)의 문제점과 지방세 세무대리 업무의 개선방안, "최원석",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 (2019)
  16. 한선아, "종합소득세 사전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이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4(4), pp.235~273 (2017),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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