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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세 도입을 위한 서론적 연구 ―독일의 개보유세(Hundesteur) 현황과 게마인데(Gemeinde)稅를 기초로―

An Introductory Stud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ion Dog Tax:Based on the German Dog Ownership Tax(Hundesteur) and Geme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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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출산 기피 등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와 반려동물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8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자면, 국내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견의 보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각종 유실․유기되는 반려견이 많아지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함께 늘어났다. 이와 같이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외국에서 시행 중인 개보유세 도입을 검토하여 반려견에 관한 정책에 활용한다면 동물의 생명보호는 물론 복지 증진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만일, 국내에 반려견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유기되는 개를 줄일 수 있고, 인간과 개가 서로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반려견세를 기초로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동물병원비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반려견 보호자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려견세의 도입 방향은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의 도입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독일의 게마인데(Gemeinde)稅 제도를 참고하여 세율, 징수방식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개보유세는 반려견으로 인한 공공시설의 오염제거 비용을 조달하고, 지방정부 내 반려견의 개체 수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징수되고 있다는 점은 반려견세를 도입하는 당위성과

Abstract

The lives of people have chang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aging of the world. The number of households that own pets and the number of pet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2018 Animal Conservation Survey Report on South Korea’s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Quarantine Headquarters,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pets in Korea is approximately 5.11 million. However, as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companion dogs increased, the number of abandoned dogs increased, and the social costs for treating them increased. Thus, the responsibility of pet owners must be strengthened in order to solve problems associated with companion dogs. If we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holding tax during Germany’s day and apply it to policies related to companion dogs,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welfare as well as protect the lives of animals. If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ion dog tax,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the number of abandoned dogs and create a more livable environment between humans and dogs. Moreover, if the pet facilities can be expanded based on the age of the companion dog and the benefits such as veterinary medical expenses can be provided, it is possible to bring out the sympathy of the guardian of the companion dog. As for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ion dog tax, a proposal to introduce it as a local tax can be presented, and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by referring to the Gemeinde system in Germany.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German dog ownership tax is levied for the purpose of raising the cost of decontamination of public facilities by companion dogs and controlling the number of companion dogs within the local government is to introduce the companion dog tax.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lot to sug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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