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정보특성에 관한 연구―보수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fTax Avoidance or Tax Risk―Focusing on Conserv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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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기업은 향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적발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미래 부담할 법인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세무불확실성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세무위험 역시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는 세무불확실성의 원인이고 세무위험은 세무불확실성의 결과이므로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같은 특성의 정보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세무위험과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로 나타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다른 특성의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와 재무보고 품질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은 다른 특성의 정보를 제공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보수주의와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보수주의와 어떠한 정보특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asu(1997)의 연구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 세무위험과 보수주의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Ball and Shivakumar(2006)의 연구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에 따른 세무위험과 보수주의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이 높은 기업은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보수주의 회계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조세회피와 보수주의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가설이 지지되고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조세회피는 세무불확실성의 원인이고 세무위험은 세무불확실성의 결과라는 암묵적 가정이 성립한다면 세무위험과 보수주의도 양(＋)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무위험과 보수주의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보수주의와 다른 정보의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와 보수주의가 같은 특성을 갖는 정보인지, 다른 특성을 갖는 정보인지를 추가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서로 다른 특성의 정보는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거나 투자자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경우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Abstract
In recent studies, there have been studies that have demonstrated that tax avoidance and tax risk provide information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by studying the relevance between tax risk and tax avoidance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while there has been no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ervatism and tax avoidance and tax ris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f tax avoidance and tax risk are the same or different by empirically identifying how tax risk relates to conservatis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tax avoidance and conservatism are rel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in Basu (1997) shows that tax avoidance has a positive connection to conservatism, but not to tax risk and conservatism, indicating that tax avoidance and tax risk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conservatism. Second, the analysis in the Ball and Shivakumar (2006) found that tax avoidance and tax risk as a result of variability in ETR has a positive connection to conservatism, but not by variability in CashETR. In other words, the tax risk resulting from the variability of the CashETR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ax avoidance. The abov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further confirmed whether tax risk and tax avoidance and conservatism were of the same or different characteristics. It also suggests that, in terms of the motive of tax hedge, tax avoidance and conservatism are highly relevant because conservatism is actively used for tax avoidance, whereas tax risks for uncertainty in future cash flows are not related to conservatism and management does not recognise tax risks as a negativ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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