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지휘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the Law about Command Responsibility of ROK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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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군에서 지휘책임은 다양한 사고와 위기 시에 지휘관에게 적용하는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지휘관은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 징계에 의한 인사책임과 형사책임 등을 가진다. 특히 북한 도발에 다른 해군 천안함 사고와 같은 경우 지휘관은 지휘책임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군에서 지휘관이 직접적인 지휘의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부대에서 발생하는 자살과 총기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미군의 경우는 법령에서 엄격히 그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책임 외에는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군의 지휘관 책임에 대하여는 지휘책임법에서 미국의 경우처럼 엄격하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 지휘관에 대하여 포괄적 책임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휘관의 지휘책임이 가지는 법의 내용적 특성을 검토하여 향후 지휘책임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on legal applications which were applied to commanders and staffs for various incidents and crisis handling in Army. Commanders and staffs are held for criminal, disciplinary and dismissal responsibility regarding military incidents happen such as ROK Navy corvette Cheonan, North Korea’s warmongering, and so on. Among the command responsibility is given to the commanders. For example, it is the general trend that not only the commander’s position is dismissed but also the commander is held for disciplinary responsibility as a command responsibility when random gun fires or suicide incidents happen in the troop. In other words, both disciplinary and personnel responsibility are held at the same time. However, on most cases, US Military do not ask for both responsibility but personnel because they need to pass stringent legal standards to ask disciplinary responsibility. As mentioned above, on lots of cases, ROK Army asks both responsibilities as our legal standards are less complicated than US military’s to apply. Thus, this study drives legal standards by analyzing legislation system of command responsibility and aims to be applied to our current military status and real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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