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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현대화·정보화 추진전략과 실태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North Korean Economic Strategy for Modernization and Informatization : Focusing on 'Econom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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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와 과학화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현대화·정보화를 제시했다. 본 논문은 김정은 정권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한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의 추진전략과 실태를 사실적으로 규명하고, 그 특징과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 공장들의 현대화 및 정보화 단계는 CNC 기술 및 기계도입->유연생산체계->통합생산체계->무인생산체계 구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대화․정보화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한 실태와 성과를 각 단계별로 검토하였다. 현대화․정보화 정책에 따라 생산체계의 자동화가 실현되고 있으며 각 공정간 통합생산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무인화도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북한경제도 자본 및 기술집약 산업으로 부분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대화․정보화의 성과는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다. 현대화·정보화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국산화 제품들(원료, 자재, 설비, 완제품)의 급증현상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현대화·정보화 추진과 관련해 향후 가장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현대화․정보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군수공업이 경제건설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다. 따라서 현대화․정보화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군수공업과 민수공업의 연계를 강화시키면서 북한경제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Kim Jong-un, the North Korean leader, suggests high levels of modernization and informatization along with economic independence as strategy for establishment of economic powerhouse. This article aims to throughly investigate actual status of the plan through reviewing the north korean journal 'Economic Research', and conclude its characteristics and strategic implications. Steps of the policy consist of introduction of CNC technology & machine, and establishment of flexible production system,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and unmanned production system. And this study reviews process of the modernization & informatization strategy, its present condition, and accomplishment of each step.Automation of production system is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road map. It clearly seems that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is being actively introduced, and unmanned technology is continuously developed although it stands at an early stage, implying North Korean economy’s partial transition into capital and technology-intensive industry. Effects of the project are extensive and concrete, proved by the rapid increase in various local products (raw materials, resources, facilities and complete items). The most interesting point is the role of the military industry,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gime’s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how the strategy raises levels of the country’s economy by strengthening relations between the military and civilian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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