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첨단기술개발구 추진실태에 대한 연구 :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High-Tech Development Zone of North Korea: Focusing on ‘Econom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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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김정은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첨단기술개발의 설립배경, 성공조건에 대한 북한측의 인식과 추진전략을 고찰한 뒤, 실제 개발 및 운영중인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첨단기술개발구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주로 북한 문헌인 『경제연구』 7년치(2012년-2018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첨단기술개발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의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평양에 처음으로설립한 경제특구로서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단번도약을 추구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경제리더십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첨단기술개발구가 갖춰야할 조건들 즉, 대학교육, 과학연구, 생산기능이 잘 결합된 장소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정보접근성의 제약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개발구의 성공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북한 첨단기술개발구에 대한 연구는 향후 북미 간 비핵화협상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되면서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새로운 단계,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을 구상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recognition and action on establishment of high-tech development district, ambitious project, carried b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nd it especially shows Eunjung high-tech development district project and conclude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it. Eunjung high-tech development zone, special economic district first established in Pyongyang by the North Korean leader, reflects characteristics of the regime pursuing fast-growing economy through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The district is recognized as combined zone of key features including quality education, scientific research and production line.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it remains to be seen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and limitations on information access, but has a high potential. This research would be expected to leave implications on blueprint of economic cooperations i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sanctions show improvements, resulting in resumption of inter-Korean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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