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전시 무공훈장 운영 고찰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Wartime Military Medal of the Korean Forces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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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전시 무공훈장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베트남 파병 당시 한국정부는 파병 군인들에 대해 ‘전시복무’를 적용하고, 상훈법에 명시된 전시 대리수여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총 5개 등급의 무공훈장 중 3등급 이하는 주월 한국군 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 그 결과 주월한국군은 제한된 범위에서 훈장 수여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베트남전쟁 당시 전시 무공훈장 운영은 1963년 상훈법 제정 이후 첫 번째 사례였다. 이것을 통해 전공을 세운 장병의 명예를 고양하고 파병 장병들의 전투 사기를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14명당 1명이 훈장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사항은 장병들의 사기 증진에 기여하였다. 전장에서 외국군에 대한 한국의 훈장수여는 군사외교적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이 연구를 통해 주월한국군의 무공훈장 수여 대상과 기준, 무공훈장 수여 절차, 훈장 이외의 상훈 운영 및 당시 무공훈장 운영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정하고 변화된 전장 환경에 부합된 훈장 수여기준의 정립과 베트남에서 철군 이후 추가 서훈의 문제, 그리고 해외 무공훈장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 등은 앞으로 무공훈장 제도 발전을 위해 검토할 과제라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 of the operation of the Korean Forces dispatched to Vietnam for the Military Medal of Honor and to find its implications. At the time of dispatch to Vietnam, the Korean government applied "wartime service" to soldiers dispatched, and implemented an war proxy reward system specified in the Awards and Decorations Act. Accordingly, 3 out of a total of 5 class military medals were delegated to the commander of the Korean Forces in Vietnam. As a result, the Korean Forces was able to exercise its autonomy in awarding medals to a limited extent. During the Vietnam War, the operation of the Order of Military Merit was the first case since the enactment of the Awards and Decorations Act in 1963,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honor of soldiers who established their majors and encouraging combat morale. In particular, the prior notice that one person per 14 people could receive a medal contributed to the morale of soldiers. Korea's awarding of medals to foreign troops on the battlefield was also useful in military and diplomatic terms. Through this study, the subjects and standards for the award of the Military Merit Medal, the procedure for awarding the Military Merit Medal, the operation of awards other than medals, and the performance and problems of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Merit Medal at the time were confirmed. However,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awarding medals in accordance with the fair and changed battlefield environment, additional honors after the withdrawal from Vietnam, and valuation of overseas military merit are tasks to be consider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mer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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