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이론으로 본 한·중 관계의 경제적 강압과 안보정책 결정 영향: 사드 배치와 쿼드 가입 사례 비교
Economic Coercion and Its Impact on Security Policy Deci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PRC with the View of the Prospect Theory: Comparing Cases between THAAD Deployment and Joining Qu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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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대한민국 안보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막지 못했나?”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대한민국의 쿼드 참여 결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망이론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고 전망이론의 영역변수와 결정가중치 변수를 주요한 독립변수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사드 배치 결정은 손실 영역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안보 정책이 높은 결정가중치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 위험을 감수하고 사드를 배치한 것이다. 반면 쿼드 가입의 경우, 이 안보 정책은 이익 영역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정가중치 값 역시 높다.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해당 이슈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 없기 때문에 이익 영역변수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이 용이하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나토 등 서방 세계의 결집을 고려한 중국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당 이슈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강해질 수 있으며 쿼드 가입 정책결정의 위험회피로 인해 사드 배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 question, "how does PRC's economic coercion affect the ROK's security policy decision?." To answer the question, this paper analyzes two cases, THAAD deployment and Joining Quad utilizing the Perspective Theory as an analytic framework.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AAD deployment, the security policy of the first case already finished could proceed by two variables, loss frame, and high decision weight. The loss frame matters because it makes the decision matter risk-seeking while the gain frame works in vice versa. However, in the case of Joining Quad, the frame is in gain despite high decision weight considering conditions in June 2022. Thus, at this juncture, the government of ROK might be able to join Quad with a low level of Chinese backlash. This could be possible only because the PRC is seeking to avoid international backlash in the context of Western cohesion by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2022. Things could be different if time go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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