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계몽기 한국과 일본 지식인의 ‘보호국론’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cognition of a protectorate theor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intellectuals in the enlighten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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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보호조약)’ 체결로 현실이 되었던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보호국체제’를 당시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려 했는가를 검토한 것이다. 주요 자료로 일본에서는 『外交時報』를 조선에서는 『皇城新聞』과 『대한매일신보』를 이용하였으며, 시간상 1904년부터 1907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양국 지식인의 논의의 상관성과 차이점에, 시기적으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논의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였다. 비교 검토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일본인의 보호국 논의도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현상과 향후 보호국화 전망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한국측 논의도 시공간적으로 큰 격차 없이 일본인 학자들의 보호국 논의를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대단히 다양한 입장에서 비판하며 수용하였다. 일본측 학자들은 한일의정서(1904년 2월) 체결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책이 보호국화 정책으로 이행되었다고 파악한 반면, 조선 측에서는 의정서의 내용 중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확인한 조항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 측의 대표적인 학자 有賀長雄의 이론에 대해서도 보호국과 피보호국의 관계가 문명화와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하여, 조선이 국내 개혁 여부에 따라 국제적 지위 또한 보호국에서 자주국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수용하였다. 또한 주로 접촉한 해외 뉴스 수용 경로에 따라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皇城新聞』이 대체로 복간 이후 보호국체제 내에서의 개혁을 강조한 반면, 『대한매일신보』는 『皇城新聞』와 달리 보호국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 영국의 이짚트보호국화 정책과 영일동맹을 비롯한 영국의 세계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Abstract
In this thesis, I will attempt to analyse the recognition and the response of Korean and Japanese intellectuals about Japan's protectorate over Korea by the second Korean-Japanese Agreement on November 17th, 1905. I use articles, which were written between 1904 and 1907 on Revue Diplomatique, which had been published in Japan, and Hwangseong Sinmun and The Daehanmaeil Sinbo, in Korea. I will be concerned with two points; one is the difference and correlationship of argument about Japan's policy on Korea between Korean and Japanese intellectuals as the spatial factor, the other is the process of changing argument according to changing circumferential condition as the time. In comparison between articles in Japan and Korea, there were variable phases in the Korean situation and prospect of protecting Korea hereafter because discussion about Japan's protectorate over Korea among Japanese intellectuals was carried on under the East Asia international situation. Though Korean intellectuals seemed to be understood the Japanese argument without the dramatic gap, it would be known that the Japanese argument had been accepted by them in great variable view critically when we go into the details of it. Japanese scholars of the day grasped that Japan's policy toward protectorate over Korea started to be carried out after the conclusion of the Korean-Japanese Protocol on February 23th, 1904. Korean intellectuals, on the other hands, gave important political meaning to the third provision "Japanese government have to certainly grant the independent and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Korea" on that protocol. They, for example, took notice of Ariga Nagao's theory, who was a representative legal scholar of the that hour; he insisted that the relation between a protected state and a sovereign state could be altered by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therefore, they accepted his idea and emphasized that the change of Korea’s international status, from a protected state to a sovereign state, would depend on a result of Korea's internal reformation.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difference from a course of accepting foreign news, there was discriminative recognition between Hwangseong Sinmun and The Daehanmaeil Sinbo. The former had stressed the reformation of Korea in the protectorate system,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had assumed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protectorate system, though they had held an optimistic view of the British international policy including the second Anglo-Japanese Alliance on August 12th,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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