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성 무료 관광을 악용한 경영활동의 법적 피해사례에 대한 소고
The solution for recurring problems affecting customers because of managerial abuse of free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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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료 관광을 악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관광을 빙자한 물건 판매,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광사업의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관광사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관광사업의 기획상품이 개발되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공 또는 판매가 되면서 소비자의 피해 또한 속출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개선 방안으로써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통한 단체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주무기관에 사전 영업신청을 하여 주무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상품 기획에 따른 일정 인원 및 금액 초과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여 이상이 없음을 승인 받은 경우에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관광사업의 상품에 접목 시 소비자로부터 신뢰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관광사업의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and attempts to offer a solution for, recurring problems affecting customers because of managerial abuse of free tourism. One example is a tour company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the elderly, by offering discounted or free tour packages but ultimately making customers to buy products. Due to the expansion of tourism businesses, a variety of tourism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which allow tour companies to take further advantage of customers. A possible solution might be for the corresponding government agency to approve any business transactions conducted by the company owner with the elderly or socially disadvantaged. Also if a tour package plans exceeds a certain price and certain number of people, the company would be required to file a report requesting approval from the Fair Trade Commission based on a pre-qualification system. Such a system would prevent tour companies from preying on customers as well as blocking illegal acts. It will then lead to an increase in customers' trust, and will ultimately establish a creditable tourism business.
참고문헌 (28)
- 김시월,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 Financial Planning Review, 8(3), pp.89~118 (2015), 한국FP학회
- 김영희, "미국 불법행위법의 기본 구조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1(4), pp.35~81 (2011), 법학연구원
- 김재광, "관광법규론" (2012), 학림
- 김준호, "민법강의" (2012), 법문사
- 김태헌,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공정관광체계와 관광정책의 역할 - 서울 북촌한옥마을을 중심으로 -", 동북아관광연구, 12(2), pp.71~90 (2016), 동북아관광학회
- 김해마루, "누워서 읽는 법학" (2016), 로스타트
- 김희성, "여행업의 제휴관리역량에 관한 인식차이 연구", 관광경영연구, 19(5), pp.63~83 (2015), 관광경영학회
- 노경국, "관광사업부문 판례동향 분석", 관광연구논총, 24(4), pp.25~40 (2012), 관광연구소
- 류석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규정에 관한 고찰- 중고자동차매매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50(4), pp.313~345 (2015), 법학연구소
- 문상일, "신종 불법피라미드영업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유통법연구, 3(1), pp.39~78 (2016)
- 박광동, "일본 여행업법과 우리나라 여행업법안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6(1), pp.373~395 (2012), 법학연구소[DOI]
- 박시범, "여행상품의 구매동기와 태도에 따른 만족", Tourism Research, (36), pp.103~123 (2012), 한국관광산업학회
- 박창석, "‘관광진흥법’의 현황과 입법적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0(2), pp.41~56 (2013), 법학연구소
- 서일권, "관계마케팅의 접점서비스 품질이 관계품질에 미치는 구조관계 연구 - 항공사와 여행사 중심으로 -", Tourism Research, 39(3), pp.115~140 (2014), 한국관광산업학회
- 선정원, "영업자의 신뢰성에 대한 감독규제 -관광산업-", 법제연구, (45), pp.7~38 (2013), 한국법제연구원
- 소재선, "개정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된 정보제공규정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41, pp.1~29 (2014), 부설법학연구소
- 소재선,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예치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소고", 외법논집, 38(2), pp.163~182 (2014), 법학연구소
- 신영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사청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경영법률, 22(1), pp.445~478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 오수경, "여행업 경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7(10), pp.283~292 (2007), 한국콘텐츠학회
- 전창석, "외식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 -소비자동일시, 기업이미지, 긍정적 구전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40(1), pp.21~44 (2015), 한국관광산업학회
- 정강환, "유형별 리버투어리즘(River Tourism) 이벤트시장세분화 연구", Tourism Research, 38(4), pp.241~256 (2013), 한국관광산업학회
- 정승호, "제도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관광진흥관련 법규에 대한 제도개선", 관광연구저널, 28(7), pp.5~18 (2014), 한국관광연구학회
- 정양미, "여행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조직신뢰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18, pp.253~275 (2014), 관광경영학회
- 한경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따른 이익지속성과 기업가치", 기업경영연구, 20(6), pp.251~272 (2013), 한국기업경영학회
- 뉴스1, "싸구려 녹용 추출액이 만병통치약?…노인 울린 일당 실형", 8.18, ~ (2016)
- 머니투데이, "업종 10% 증가에 인력은 1%↑…관광사업 핵심 경쟁력 회복할까", 8.29, ~ (2016)
- 이데일리, "중국 전담여행사, 식당 등 83개소 불법 영업 적발", 8.10, ~ (2016)
- 전북도민일보, "노인 무료관광 빙자해 고가식품 판매한 일당", 11.1,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