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행사와 여행자간의 분쟁사례 분석: 기획여행상품 판례를 중심으로
Case Study on Disputes Between Planned Tour Agencies and Travelers: Focused on Judicial Precedents of Planned Tour Package
2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기획여행상품에 대한 불만도 함께 증가하였다. 기획여행상품은 사전에 교통, 숙박, 관광지 등을 포괄해 가격을 낮춘 단체 여행상품이다. 해외에서 실제 여행은 기획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현지여행사가 담당하는데 사건사고 발생 시 기획여행사의 책임 여부가 논란이 된다. 이는 여행과정 상의 책임을 규정하는 관광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민법’과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여행사와 여행자간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판례 19건 중 선택관광이나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건사고의 비중이 높으며 기획여행사는 현지여행사의 책임 또는 여행자 선택과 동의를 바탕으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판례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기획여행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별로 기획여행사의 책임 인정 비율이 상이하며 주의와 안전에 대한 고지가 충분했을 경우 여행자 책임이 더 높다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획여행사와 여행자가 모두 공감 할 수 있는 기준과 법령의 제정이 요구된다.
Abstract
Recently,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disputes related to planned tour package. Planned tour package refers to group travel product that include transportation, accommodations, meals, and sightseeing spots and so on. Local travel is conducted by a local travel agency that has contracted with a planned travel agency. In case of an accident, the responsibility of the planned travel agency is controversial. It is pointed out that it relies only on 'civil law' and 'overseas travel standard agreement' without proper tourism law.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disputes between planned tour agencies and travelers about 19 research cases. There is a high proportion of accidents occurred during optional tour or free time, and planned travel agencies claim that the accidents responsibility of local travel agencies or travelers. However, in most cases, the responsibility of the planned travel agency is acknowledged on the basis of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and 'duty of care for accident prevention'. If there is sufficient warning of caution and safety,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veler is increasing. So, it is required to enact a law in which both the travel agency and the traveler agree.
참고문헌 (24)
- 고명식, "여행자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안전확보의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 pp.1~31 (2016),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1호)", ~ (2014)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16-15호)", ~ (2016)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 (2017)
- 김민중, "민법개정을 통한 여행계약의전형계약화와 관련한 과제", 법학연구, 40, pp.199~231 (2013), 부설법학연구소
- 김성욱, "여행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경제법연구, 13(1), pp.201~221 (2014), 한국경제법학회[DOI]
- 김세준, "기획여행 및 연계계약약정에 대한 유럽연합지침(Directive) 2015", 2302, 2016, pp.2(2), 209~232
- 김진용, "국외관광자의 소비자분쟁조정 사례분석: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중심으로", 석사, pp.2017
- 노경국, "관광사업부문 판례동향 분석", 관광연구논총, 24(4), pp.25~40 (2012), 관광연구소
- 박재헌, "해외패키지여행상품 품질, 고객지향성 및 재구매행동관계 연구: 대인관계성향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2(2), pp.225~243 (2010), (사)한국관광레저학회
- 변우주, "모집형 해외여행에서의 국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 일본의 판례의 동향과 관련하여", 한국부패학회보, 21(4), pp.73~93 (2016), 한국부패학회
- 여행정보신문, "여행업법 제정 탄력받는다", ~ (2011)
- 유광훈, "여행분쟁사례의 검토와 개선방향", 연세법학, 27, pp.139~163 (2016)
- 윤대순, "여행사 경영론" (2002), 지문사
- 윤문길, "패키지 여행상품 가격결정 및 자원할당 문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2(2), pp.105~121 (2014), 한국항공경영학회
- 이병준, "자유시간 중 발생한 여행자의 사망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책임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 법조, 67(2), pp.510~534 (2018), 법조협회[DOI]
- 주동근, "기획여행제도의 효율성 및 정합성 연구", 관광연구, 24(5), pp.127~148 (2009), 대한관광경영학회
- 최옥환, "스포츠관광 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4), pp.123~151 (2014),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한국소비자원, "해외여행자 증가에 비해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 (2017)
- Chen, Y., "Why can package tours hurt tourists? Evidence from China’s tourism demand in Hong Kong", Journal of Travel Research, 55(4), pp.427~439 (2016)
- Gheung, R., "How travel agency survive in E-business world", Commun. IBIMA, 10, pp.85~92 (2009)
- Schmidt, C. J., "The Guide Tour, The Travel Research Association", Sixth Annual Conference Proceeding (1975)
- Wang, K. C., "Critical service features in group package tour: An exploratory research", Tourism Management, 21(2), pp.177~18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