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조선과 일본의 해난구조제도와 국제관계
Korea-Japan Maritime Rescue System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Modern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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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동아시아 해역의 민간교류사―한․중․일 해난구조시스템의 형성과 전개―」라는 제목의 공동연구 일환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공동연구에서는 조선․중국․일본․유구의 해난구조와 표류민 송환의 문제를 동아시아 해역사 관점에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가설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근대 이전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 속에서(조선․베트남․유구) 표류민을 본국으로 송환해주었으며, 중국과 일본은 당선무역(唐船貿易) 네트워크를 통해 표류민을 송환하고 있었다. 둘째, 중국․조선․일본․유구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에는 일찍부터 해난구조와 표류민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제도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8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다. 셋째, 서양 여러 나가가 포함된 근대 동아시아의 해난구조와 표류민 송환제도는 19세기 중반 이후 안정되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 초에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국제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해난구조와 표류민 송환이 세계적 수준으로 통합되어 갔다. 이 논문은 위의 세 가지 가설 중에서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876년에 조선을 처음으로 개항시켰던 일본은 1886년에 「표민경비상환법」(漂民經費償還法)을 개정하여 조선인 표류민에게 적용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에 표착한 다른 외국인과 비교할 때, 조선인 표류민에게 불리(不利)한 이른바 불평등조약(不平等條約)이었다. 일본은 1879년에 영국, 1881년에 미국과 해난구조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898년에는 중국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은 1882년에 미국, 1883년에 영국, 1884년에 러시아와, 그리고 1899년에는 중국과 해난구조 관련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라마다 협정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것이 국제 수준으로 통일된 것은 1914년이었는데, 이 해에 「조선수난구호령」(朝鮮水難救護令)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비로소 해난구조 관련 제도가 국제 수준으로 정착되었다. 이것이 그 뒤 동아시아 해역의 항해와 해양교류에 영향을 미쳤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Abstract
The modern East Asian system for maritime rescue and repatriation of drifters, which now included Western countries, began to become stable from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However, in the twentieth century, as East Asian countries became linked through international treaties, maritime rescue and the repatriation of drifters was undertaken according to global standards. In 1876, Japan became the first country to gain open ports in Chosŏn. Then in 1886,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Law for Repayment of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Repatriation of Drifters." This revision focused on the repatriation of Korean drifters. However, compared to drifters from other countries landing in Japan, that revision was a so-called unequal treaty with regard to Korean drifters. In 1879, Japan concluded an agreement relating to maritime rescue with England, and in 1881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osŏn concluded maritime rescue agre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in 1882, England in 1883, Russia in 1884, and Qing China in 1899. However, during this period the details of Korean government’s agreements with each of these countries differed. In 1914, international standards began to be established, and in that year the government in Korea introduced the "Law of Maritime Rescue and Escort." This system informed voyage and interaction in the East Asian maritime region from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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