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 전(前) 일본군’전후보상 문제 - 아이덴티티, 특별입법, 네트워크 연대
Postwar Compensation of Taiwanese Imperial Japan Servicemen: Identity, Special Legislation, and a Solidarit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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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만 출신의 전 일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후보상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식민지하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인’으로 군대에 징용되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전쟁범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종전 후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은급법(恩給法)이나 원호법(援護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1977년 일본 정부에 전후보상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1987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1인당 200만 엔의 조위금(弔慰金)이 지급되었다. 대만인 전 일본군에 대한 전후보상은 대만 원주민, 일본인, 대만인, 중국인으로서의 다중 아이덴티티를 가진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입법을 통한 개인보상이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후 일본과 대만이 놓여 있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치경제적 제약이나 상황을 극복해오고자 했던 네트워크 연대가 작동했다. 일본 정부는 ‘해결완료’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남겨진 피해자들은 법적·형식적인 ‘해결’이 아니고, 역사를 계속 마주해가는 일본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가 간 배상 청구가 완료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등에서 개인 청구권 문제와 전후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인 전 일본군의 개인보상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s purpose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s postwar compensation for Taiwanese Imperial Japan Servicemen. Koreans and Taiwanese living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ere conscripted into Japan’s military as “Japanese.” During the war of Imperial Japan, many of them were killed or injured or became war criminals. However, after the war, they were not compensated because they were “not Japanese.” In 1977, the Taiwanese Imperial Japan Servicemen filed a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for postwar compensation. As a result of the enactment of the relevant law in 1987, these individuals received two million yen per person as condolence money. The postwar compensation of Taiwanese Imperial Japan Servicemen can be evaluated as individual compensation for victims having multiple identities, such as Taiwanese aboriginal, Japanese, Chinese (ROC), and Chinese (PRC). The compensation was established based on special legislation, and a solidarity network was effective in the process. Victims have suggested that Japan should face its history and take more moral responsibility than it has in the past. Despite the Japanese government’s declaration that compensation claims from the relevant countries have been completed,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issue of individual compensation. For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this issue is not resolved but rather remains ongoing in Taiwan, China, and Korea.
참고문헌 (49)
- "平和條約の發效に伴う朝鮮人, 台灣人等に關する國籍及び戶籍事務の處理について（昭和27年4月19日付の法務府民事局長通達）"[URL]
- "問われている戰後に人道的解決を-台灣人元日本兵士特別援護法要綱と解說" (1982)[URL]
- 東京高裁, "昭和60年8月26日判決", 判例時報, (1163) (1985)
- 東京地裁, "昭和57年2月26日判決", 判例時報, (1032) (1982)
- "台灣住民である戰沒者の遺族等に對する弔慰金等に關する法律" (1987)[URL]
- "特定弔慰金等の支給の實施に關する法律（昭和六十三年法律第三十一號）" (1988)[URL]
- "昭和二十七年法律第百二十七號戰傷病者戰沒者遺族等援護法" (2021)[URL]
- "台灣人元日本兵士の補償問題に關する質問主意書" (1978)[URL]
- "台灣人元日本兵戰死傷補償請求事件最高裁判決" (1992)[URL]
- 最高裁判所, "平成4年4月28日第三小法廷判決", 判例時報, (1422) (1992)
- "「戰沒者等の遺族に對する特別弔慰金」（第十一回特別弔慰金の支給について" (2021)[URL]
- "戰傷病者及び戰沒者遺族への援護" (2021)[URL]
- "v. France, Communication No. 196/1985, U.N. Doc. CCPR/C/35/D/196/1985" (1989)[URL]
- 서정완, "일본식민지 연구의 논점" (2020), 소화
- 우쓰미 아이코, "전후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2010), 논형
- 중수민, "한국과 타이완에서 본 식민주의" (2018), 한울아카데미
- 최유리, "日帝末期植民地支配政策硏究" (1997), 國學資料院
- 최은봉, "전후 중일관계 70년: 마오쩌둥-요시다 시기부터 시진핑-아베 시기까지" (2019),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岡本眞希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 朝鮮·台灣總督府と帝國日本" (2008), 三元社
- 光信一宏, "歷史問題ハンドブック" (2015), 岩波書店
- 今西一, "帝國日本の移動と動員" (2018), 大阪大學出版會
- 內海愛子, "戰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2002), 山川出版社
- 台灣人元日本兵士の補償問題を考える會, "台灣·補償·痛恨: 台灣人元日本兵戰死傷補償問題資料集合冊" (1993), 台灣人元日本兵士の戰後補償問題を考える會
- 凃照彦, "日本帝國主義下の臺灣" (1975), 東京大學出版會
- 浜崎紘一, "俺は日本兵,台灣人簡 茂松の「祖國」" (2000), 新潮社
- 山中永之佑, "帝國日本の統治法: 內地と植民地朝鮮·台灣の地方制度を焦点とする" (2021), 大阪大學出版會
- 松田利彦, "地域社會から見る帝國日本と植民地: 朝鮮·臺灣·滿洲" (2013), 思文閣出版
- 鄭春河, "台灣人元志願兵と大東亞戰爭" (1998), 展轉社
- 河崎眞澄, "還ってきた台灣人日本兵" (2003), 文藝春秋
- 김귀옥, "분단과 전쟁의 디아스포라-재일조선인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91), pp.53~93 (2010), 역사문제연구소
- 김창록,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법사학연구, (35), pp.329~402 (2007), 한국법사학회[DOI]
- 신혜봉, "재일한국인의 인권문제에 관한 고찰", 일본공간, (17), pp.167~189 (2015), 일본학연구소[DOI]
- 오승희,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일국교정상화 :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인정론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51(1), pp.73~98 (2017), 한국정치학회[DOI]
- 오승희, "한일국교정상화와 중일국교정상화의 외교전략 : 미뤄두기, 쌓아가기, 경계짓기, 다중해석", 일본연구논총, (53), pp.5~35 (2021), 현대일본학회
- 이원덕,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연구:대 아시아 전후 배상정책의 구조와 함의", 日本學硏究, 22, pp.381~409 (2007), 일본연구소
- 차별사건을 중심으로 -, "민족연구", 2015, 50~71, pp.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최경옥, "일본 국적법의 체계와 운용", 공법학연구, 15(2), pp.187~219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新井雄, "日臺關係與台灣人原日本兵補償問題: 以有馬元治的活動爲中心", 大仁學報, 51 (2017)
- 陳鈺琪, "王育德與臺灣人原日本兵補償問題思考會", 碩士, pp.2020
- 內藤光博, "台灣人元日本兵戰死傷補償請求事件にみる日本の戰後補償問題一戰後責任と平和憲法の原理からの考察ー", 專修大學社會科學硏究所月報, 418 (1998)
- "日本人による中國人戰後補償訴訟支援硏究一强制連行·强制勞動問題を中心に一, 文明構造論: 京都大學大學院人間·環境學硏究科現代文明論講座文明構造論分野論集" (2008)[URL]
- 朱惠足, "「日本人」として戰った人々: 台灣人元日本兵と鐵血勤皇隊", 三田文學, 98(139) (2019)
- 河野利彦, "棄てられた皇軍兵士たち: 台灣人元日本兵の補償問題そして高砂義勇兵", Kindle Edition, ~ (2020)
- 和田英穗, "戰犯と漢奸のはざまで 中國國民政府による對日戰犯裁判で裁かれた台灣人", アジア硏究, 49(4) (2003)
- "청·일 강화 조약(시모노세키 조약)"[URL]
- "台灣住民元日本兵戰死傷者の損失補償に關する最高裁平成４年判決" (2021)[URL]
- "台灣人元日本兵の戰後補償問題-積み殘された人々の願いに眞の「解決」を" (2020)[URL]
- "在日韓國人及び台灣住民の軍人軍屬に對する補償問題" (2021)[URL]
- "王育德紀念館"[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