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일필지 등록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 approach to register a parcel for the cadastral-Resurve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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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12. 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지적인의 염원인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추진된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2009~2010) 및 지적선진화선행사업(2011~2012)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실험 사업들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수범 사례들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지적행정의 공신력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empowerments of the Special Act for the Cadastral Resurvey since 17th of march 2012,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going to start in earnest. It has raised several issues and best practices from the experimental projects of Cadastral Reform such as pilot projects of Digital Cadastre from 2009 to 2010 and pre-projects of Cadastral Advancement Project from 2011 to 2012. On this study, a plan for raising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into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will be prepared, through finding the best way to solve the disputes on land, securing reliability of Cadastr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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