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특수학교 학부모들의 인식과 이용의사 연구
A Study on the Special School Parents' Awareness and Intention to Us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2013년 7월1일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특수학교 학부모들의 인식과 이용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C시의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은 학력과 월 가구소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용의사에서는 학부모의 80.4%가 향후 이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장애등급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들은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사회복지사를,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전문교육기관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우리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후견인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검토와 이를 교육하고 관리 감독 등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력수준 및 월 가구소득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있어서 정보 및 이용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식 교육과 지원,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oward parents at a special school in C city so as to find out the awareness and intent-to-use of parents at special schools about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expected to implement on July 1, 2013. The analysis findings show that in the awareness about adjust guardianship system those parents became aware of only 1 item out of 7 item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the education background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For the intent-to-use, 80.4% of parents answered that they would use this system in future,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depending on disability rating. In addition, parents were aware that this adult guardianship system would contribute to human rights and welfare promotion of the disabled, preferring social workers as adult guardian.
참고문헌 (17)
-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2
- 권금주, "성년후견법안의 주요쟁점",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2006)
- 김대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전망", 2010 수시과제 (2010)
- 김동홍, "정신적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장애성년후견제도의 인식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 사회복지학, pp.2010
- 김상묵,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고찰", 지역발전연구, 8(2), pp.101~124 (2009)
- 김석겸, "후견인 양성제도와 교육방안 관련 토론",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세미나 자료집 (2012),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신상결정의 대행과 그 한계―", 가족법연구, 25(2), pp.147~198 (2011), 한국가족법학회
- 박정선, "성년후견제도와 사회적 책임", 한국장애인복지학, (16), pp.155~170 (2011),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백승흠, ,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자료집 (2012),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우주형, "장애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10(4), pp.201~244 (2008), 중앙법학회
- 정한성,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09)
-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신상보호 관계법령 정비를 위한 연구, "제철웅",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2)
- 최윤영, "사회복지적 관점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17(17), pp.97~121 (2012),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9)
- 장애인 성년후견제 운영방안 마련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