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핵 문제와 6자 회담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the Six Party Talks from the Perspective of Network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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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진행과정을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네트워크 이론은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발달된 이론으로 사회연결망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로 대별된다. 양자 모두 행위자들 간의 관계망을 강조하여 구조와 행위자 간의 존재론적 간극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이론으로 분석된 6자 회담의 진행양상을 분석한다. 국가들 간의 세력배분구조와 각 국가들의 전략과 이익 같은 기존 국제정치학 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위치권력, 구조적 공백, 번역, 의무통과점 등과 같은 개념들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1) 6자 회담은 동북아에 존재하지 않던 국가들 간의 트랙 I 다자 안보협의체로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번역 작업이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2) 이후 6자 회담의 장 속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은 북핵 문제의 번역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자기 중심의 네트워크를 중심화하고자 노력했으며, 3) 6개국들 간의 자원권력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들 간의 전략과 이익의 네트워크가 근저에 존재하면서 협상의 진행과정을 이끌었으며, 4) 각 국가들 내부의 대북 전략의 갈래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따라 6자 회담의 향방이 결정되었고, 5) 이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은 위치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6자 회담의 주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6) 결국 6자 회담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의무통과점을 넘지 못하여 북핵 문제 해결의 주된 메카니즘으로 자리잡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process of the Six-Party Talk which has been devised to solve the painful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ased on Social Network Theory and Actor-Network Theory. These theories shed new light on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y stressing network among major actors related to the issue and try to bridge theoretical cleavages between structure-oriented and actor-focused approaches. The resilience of the problem challenges the usefulness of existing political and international theories, not providing practically useful theories in analyzing and prescribing North Korean problems. In a sense, the difficulty that lies in this issue requires international theorists to ponder upon the future direction of theorizing nuclear issues and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This article argues the following points: 1) the United States, in building and maintaining the first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track I security mechanism, i.e., the Six Party Talk, assumed the role of “translati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2) other actors have tried to have the initiative to translate the problem in their own favors; 3) the mixture of resource power and network power of all participating countries resulted in each round of the Talk; 4) strategic positions in each country have created a complex combination to direct the Talk; 5) China, and South Korea were two countries to maximize their positional power to affect the process of the Talks; and 6) the Talk did not succeed in going beyond the Obligatory Passage Point, failing to establish the Talk as the main mechanism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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