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기의 산업재편과 ICT 기반 남북협력 방안
Inter-Korean Cooperation Based on ICT and Industrial Reorganization in Digital Transform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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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디지털 전환으로부터 촉발된 산업 재편과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변화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방식의 교류⋅협력 논의를 넘어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디지털화의 기술⋅산업적 구조전환에 대비한 남북협력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고는 ICT를 기반으로한 남북협력 가능 영역을 발굴하고, 협력의 선순환 효과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남북이 준비해야할 ICT 협력 분야는 지식⋅ 연구혁신 역량증진을 전제로한 첨단기술 선도 분야, 생활 밀착형, 체감형성과 창출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 분야, 인도적⋅당위적 차원에서 상대적접근이 용이한 재난⋅생태환경 개선 분야, 그리고 중장기 북한지역 전반의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에너지 인프라 개건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들 분야는 남북간 교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현재의 강도 높은 국제 제재환경을 고려하여, 협력 기반조성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각 분야의 협력이 산업전반과 연계된 선순환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협력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로드맵을 실천해 나갈 때, 남북은 디지털전환기의 산업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북아 공급망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ecent industrial reorganization triggered by digital transformation and 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supply chain caused by corona are increasing uncertainti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This situation raises the need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to seek ways to innovate in preparation for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structural changes in digitalization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beyond discuss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raditional fields and ranges. This paper aims to find areas where inter-Korean cooperation is possible based on ICT and to present step-by-step strategies for the virtuous circle effect of cooperation.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uture-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ICT cooperation that the two Koreas should prepare for is a high-tech leading field on the premise of enhancing their knowledge and research innovation capabilities, a field on solving problems of people’s livelihood to create tangible results, a disaster and ecological environment improvement that are relatively easy to approach on a humanitarian and justifiable level, and a field on the development of resources and energy infrastructure to improve the overall infrastructure environment in the mid-oriented North Korea region. These areas should be pursued simultaneously to secure momentum for inter-Korean exchanges, but they should be approached gradually from the stage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intensive international sanctions enviro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mid- to long-term cooperative model so that cooperation in each field can lead to a virtuous circle of ripple effects linked to the industry as a whole. In implementing these roadmaps, the two Koreas will be able to proactively respond to industrial changes in the digital transition period, while also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tabilization of the supply chai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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