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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질적 전환 조건연구

A Study of Qualitative Changes in Local Government Inter - 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on the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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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의 남북 공동선언문과 달리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행위자로 명시하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자체의 위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위상변화에 대한 평가는 이후 열린 4차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남북미 관계개선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맞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구조에 맞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타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변화는 분권화, 민주화, 고도화로 개념화할 수 있다. 분권화는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사무로서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명시화이다. 민주화는 남북교류협력의 주민들의 참여와 사업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고도화는 남북교류협력이 일방적 지원의 형식에서 벗어나 상호의존적인 형식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질적인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목적의 재설정, 구조적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 필요성에 맞는 사업 목적의 재설정, 중앙정부 및 대북 NGO와 관계재설정, 사업 선택 과정의 시스템화 그리고 주민들의 삶과 연계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발 등이 필요하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지자체 남북교류의 성과를 북한의시장에 연계함으로써 그 이익이 남한 지역주민에게 공유되고 이것이 남북교류의 상호의존성으로 확대되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생태계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은 과거의 관행과 변화의 필요성이 맞부딪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지자체의 강화된 위상변화와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지자체에 요구되는 역할이 ‘위상에 맞는 역할’로 발전되기 위한 지자체 내부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Abstract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ade on April 28, 2018 is quite different from previous ones. By making public that the local government is an actor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the declaration clearly demonstrates the change in the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The new evaluation of status change of local governments leads to the expectation tha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meet the need of qualitative changes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to support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play structural role on the Korea peace regime. Changes in South-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s that will appear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conceptualized as decentr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advancement. Decentralization, which strengthen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and serves as local administration, is the legal clarifica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Democratization refers to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and the transparency of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s. Advancement refers to the evolu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departure from unilateral support to an interdependent form. In order to realize qualitative changes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led by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reset the purpose of local government inter-korean exchanges so that independent goals would be set according to the needs of a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structural aspects, it is also required to reestablish the relation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NGOs and to systematize the process of project select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projects linked to the lives of residents. It is expected that qualitative changes would create an ecology of local governmen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where the products of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s link to the markets in North Korea and the benefits of trades go to local residence. Therefore, a circulation could be created.

참고문헌 (19)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2.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 (2018)
  3. 6.12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국의 과제, "김상기", 통일연구원, ~ (2018)
  4. 평화의 감귤 : 한라에서 백두 1999-2009,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 (2009)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10년 백서, "경기도", ~ (2012)
  6.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김동성", 경기연구원, ~ (2017)
  7. 김연철, "70년의 대화" (2018), 창비
  8. 박한식, "선을 넘어 생각한다" (2018), 부키
  9.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10가지 제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2017)
  1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 해의 여정", ~ (2016)
  11. 이근, "북한경제의 추격성장 가능성과정책 선택 시나리오", 통일문제연구, 28(2), pp.195~220 (2016), 평화문제연구소
  12. 안보에 의한 평화보다는 평화지향의 안보체제 구축,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18)
  13. 이한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1(1), pp.213~242 (2017),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14. 정대진,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통일연구, 22(1), pp.109~141 (2018), 통일연구원
  15. 최용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쟁점과 과제", 북한토지주택리뷰, 2(1) (2018)
  16. 민선6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최용환", 경기연구원, ~ (2016)
  17.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통일부", ~ (2009)
  18. John Baylis, "세계정치론" (2001)
  19. Pehar. Dražen, "Language and Diplomacy" (2001), Diplo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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