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구상：이론과 추진구도
A Peace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Theory an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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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평화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조율」이다. 이것은 미국의 선 비핵화입장과 북한의 선 평화체제 입장을 조정하여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미·북관계 개선을 단계적으로 연계한 것이다. 둘째, 한반도평화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것이다. 한반도평화포럼은 남북미중의 4자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이 대미협상에만 주안점을 두고 한국을 소외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해 군비통제 및 군축이 실시되어야 한다. 군비통제 및 군축을 실시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에게 군비통제 및 군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등을 통해서 군축이 북한경제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비핵화 및 평화정착의 단계별로 대북 5대 경협프로젝트를 연계추진해야 한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 목표와 이행지표를 설정함으로써 북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Abstract
In order to realize a peace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llowing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hould proceed in harmony wit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as a mechanism for implemen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a Korean peninsula peace forum might be formed, composed of four countries：North an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North Korea is likely to concentrate on bilateral negotiations with the U.S., isolating South Korea. South Korea needs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negotiation process. Third, arms control and arms reduc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n incentive to persuade North Korea to accept arms control, economic compensation measures may be provided to North Korea. There may also be economic assistance for covering the costs of arms control and arms reduction. In addition, assistance for converting North Korean military industries into civilian industries may be provided. Fourth,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linked with the stages of denuclear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each stage, specific goals and policy agendas must be set in order to induce North Korea’s compliance
참고문헌 (24)
-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기능주의와 남북한관계" (2000), 법문사
- 박종철, "자회담의 추진전략：분과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1999), 통일연구원
- 박종철,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 및 체계, In 평화번영정책의 이론 적 기초와 체계" (2003), 통일연구원
- 박종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미국·남북한의 3각 구도와 한국의 정책대안, In 한 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III)：장기·포괄적 접근전략" (1999), 통일연구원
- 박종철, "미국과 남북한：갈등과 협력의 3각관계" (2002), 오름
- 박종철, "한국의 발전전략" (2008), 오름
- 백승주, "MB정부 통일비전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방안, In 21세기 한 반도 정세변화와 통일의 비전" (2009), 통일연구원
- 전재성,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체계와 추진전략" (2008), 통일연구원
- 조 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평화경제론, In 남북경제공동체형성전 략" (2006), 통일연구원
- 통일원, "통일과정연구 94-IV, In 독일통일백서" (1994), 통일원
- 허문영, "2.13 합의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방안：쟁점 및 추진방향, In 6.15정 상회담과 한반도평화체제" (2007), 통일연구원
- 김원식, "한반도평화론의 모색：민주평화론과 자본주의 평화론의 대립을 넘어", 정책연구, (여름) (2007)
-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한국과 국제정치, 22(1), pp.103~136 (2006), 극동문제연구소
- 박종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현황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24(1), pp.181~215 (2008), 극동문제연구소
- 이상현,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한국과 국제정치, 22(1), pp.225~256 (2006), 극동문제연구소
- 이종석,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논의：쟁점과 대안모색", 세종정책연구, 4(1) (2008)
- Hideya Kurata, "A Conceptual Analysis of the Six-Party Talks： Building Peace through Security Assurance", Asian Security, 3(1) (2007)
- "노동신문", ~
- "조선신보", ~
- "조선중앙방송", ~
- "조선중앙통신", ~
- "CNN", ~
- "외교통상부"[URL]
- "성숙한 세계국가", 청와대,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