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Prospect of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Aftermath of North Korean attack on Yeonpyeong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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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및 우라늄농축시설 공개를 둘러싼 배경과 이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을 살펴보고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본 후,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데 있다. 북한의 도발 의도는 대내적으로 주민 결속, 김정은의 역량과시, 선군정치의 위력 과시의 목적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 남남갈등 유도, NLL 무력화 등의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재선을 고려한다면 금년 하반기까지 북한문제에도 어느 정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유도하고 6자회담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월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미국과 한국을 흔드는 전방위 대화공세의 기회로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전방위 대화공세는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대화공세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북한의 저의를 파악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북한의 술책에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급격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대미·중관계 등 모두를 고려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recast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Yeonpyeong Island and vessel Cheonan incidents in 2010 and U.S.-China Summit in 2011. The intention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are, internally for the residents'solidarity, showing off the capabilities of Kim Jong Un and demonstrating the power of Seongun politics, externally for the resumption of six party talks, induction of South-South conflict, and neutralization of NLL. If president Obama considers for reelection in 2012, he will take some drastic measures on North Korean issues during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Therefore, Obama administration pressures on North Korea on the one hand, while on the other hand induces ROK to accept North Korea’s dialogue offensives and attempts to resume the six party talks. North Korea is taking advantage of an opportunity of omni-directional dialogue offensives shaking the U.S. and South Korea with January 19th U.S.-China Summit. There seems no sincerity in North Korea’s omni-directional dialogue offensives. North Korea’s recent dialogue offensives are unprecedented. Therefore if you do not deal with North Korea properly, you will be in the fetch of North Korea. Therefore, in drastic changes of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strategies of considering North-South relations as well as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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