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실무적 고찰
A practical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recording tapes, written statements by those who listened to the recording, and oral statements by those who heard the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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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 등의 증거법적 본질과 증거능력 요건을 검토하면서 녹음, 녹취록 작성 등의 진술전달 단계를 전문단계로 볼 수도 있고 사본단계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그 중 어느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원본동일성에 대한 일반적 신뢰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사후적 반대신문 기회 부여로써 반대신문권 보장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위 기준에 따라 녹음테이프, 녹취록, 녹취진술 등의 증거법적 본질과 증거능력 요건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설혹 전문단계로 보는 경우에도 가능만 하다면 최량성 요건을 충첩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다. 녹음테이프나 녹취록 등은 향후 증거로서 더욱더 빈번하게 제출될 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진술전달이 중첩되는 증거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증거법 이론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야 하고 그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 요건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아닌 진술전달증거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이 그와 같은 연구의 작은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nature of the evidence law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such as the recording tape, the written statement of the person who heard the recording, and the oral statement of the person who heard the recording. While explaining that the process of delivering statements, such as recordings and statements made by those who have heard the recording, can be viewed in the hera-say stage or in the copy stage, the criteria for judging which of them is appropriate were suggested. The criterion is whether general trust in the original identity can be expected, and to what extent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cross-examine by granting an opportunity to cross-examine post-mortem. According to the above criteria, the nature of the evidence and admissibility requirements were analyzed, such as the recording tape, the statement of the person who heard the recording, and the statement of the person who heard the recording. In addition, it was also argued that even when viewed as a professional level, the best evidence requirement should be repeatedly requested if possible. Recorded tapes or written statements by those who have heard the recording will be submitted more and more frequently as evidence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re may be any number of evidences that overlapping statement delivery in a form that is not currently expected. Evidence theory must cope with and prepare for this situation. In order to do this, it is considered that an essential and systematic study on the evidence for transmission of statements is necessary, not a piecemeal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evidence ability, such as written statements of those who have heard the recording. I hope this article serves as a small beginning for such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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