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시 토지에 담보물권을 가진 자의 법률관계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for collateral real right to the land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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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ㆍ공포되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이런 시점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시 토지를 둘러싼 분쟁 특히 담보물권을 가진 자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담보물권 중 경계확정에 따른 유치권자와 저당권자의 법률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Special law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was established and published by MLTM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n September 16th2011. It has been implemented on March 17th 2012.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legal relationship research of collateral right to the landis also important aspect in a land disp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conflict of parcel boundaries by means of adjudication parcel boundaries and find out the regal relationship between lienor and mortgagee in collateral re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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