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oundary Demarcation Method for Cadastral Resurvey Project
2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무엇이 사업지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도상의 경계를 경계설정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현실경계를 지향점으로 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계설정 기준이다. 이를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 제1조의 목적을 개정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한 경계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원활한 업무 추진이나 조정금 지급‧징수 대상필지의 최소화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지적소관청에 경계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이나 보완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analyzed which problems of business delay are the biggest obstacles in cadastral resurvey projects and suggests ways to resolve them. As a result, first of all,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is boundary demarcation criteria of cadastral map boundary, but the special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aims at the real boundary, which is the opposite of each other. Since it is an impossible boundary setting standard,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such as revising the purpose of article 1 of the act in order to “resolve land ownership disputes” to reflect the reality and not to recognize illegally occupied boundaries. Also, in order to minimize the adjustment money of land subject to payment and collection of coordination payments, a proposal was made to grant the authority to adjust the boundaries to the competent authority within certain limits.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e project can be promoted smoothly by supplement or revision of the law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elay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참고문헌 (12)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19)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2019)
- 지적불부합지 민원 현황(1), "국토교통부", ~ (201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URL]
- 김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소고 - 경계설정기준과 조정금을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8(3), pp.161~174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
- 박민호, "지자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사례분석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4(3), pp.75~93 (2018), 한국지적학회[DOI]
- 박기헌,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 유형분석: 경산시와 달성군을 사례로", 한국지적학회지, 31(1), pp.87~98 (2015), 한국지적학회[DOI]
- 배우재, "합의경계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0(2), pp.145~158 (2014), 한국지적학회[DOI]
- 신국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경계설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1(3), pp.107~122 (2015), 한국지적학회[DOI]
- 심우섭, "토지경계의 효율적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 도시정보ㆍ측지지적공학, pp.2011
-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 (2014)
- 한정희, "지적재조사의 면적증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지, 30(2), pp.65~77 (2014), 한국지적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