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and Prices Caused by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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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반 행정의 기준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특성항목이 너무 많아 통계모형 수립이 어렵고, 지역적‧경제적 환경이나 개발계획 등이 지가평가모형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으로 시계열적인, 횡단면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여 패널 모형 중에서 이원오차성분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모형에 토지특성변수, 거시경제변수,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지역으로는 파주 LCD 산업단지를 선정한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토지특성변수들 중에서 14개(31%)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적 변동성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연도변수는 산업단지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가평가모형을 개선할 때 토지특성항목들은 단순화하고, 거시 경제 변수들과 지역 경제 변수들은 모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Abstract
Sinc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system was introduced, it has functioned as the criterion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real estate policies. However, there is a controversial issue about the adequacy of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system.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statistical model due to too many land characteristics. Also, local economy, macroeconomic environments and development plans are not reflected in the land price evaluation model. Considering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variables, a two-way error component panel model was used in this study. This analysis model includes variables reflecting land characteristics, macroeconomic volatility, and development project. The Paju LCD Industrial Complex was selected as a analysis area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number of significant land characteristic variables were 14(31%) under 5% significance level. Macroeconomic volatility has had an influence on the land price and year variable reflecting development project has consistently been significant since the industrial complex was designa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and price evaluation model should be improved by simplifying land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including macroeconomic and regional economic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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