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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계 형성 과정과 당시 토지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 Concession and Land Relat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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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설치되었던 조계의 특징과 토지문제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개항장과 조계 설치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연대기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동아시아 지역은 서구 열강에 의해 중국과 일본이 앞서 개항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개항장 설치 경험이 있던 일본의 주도로 개항장이 설치되었다. 결국 조선의 개항장에서 외국인이 자유로이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는 조계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조선에 불리한 형태였다. 또한 일본의 영향력이 높은 조계 내에는 일본식 토지 면적 단위인 ‘평’이 사용되었고, 이후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용된 면적단위의 기초가 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land related problems and its features which stems from a concession established by the imperialist countrie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the treaty ports and a concession was conducted and a chronological analysis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ast China Sea and the Japan were opened by the Western powers in prior to the East Asia region, Korea was an open harbor port led by Japan, which had experience installing an open harbor. In this circumstance there was a system that allowed foreigners to freely reside and exercise exertion rights (exercise one's extraterritoriality), which was a disadvantage to Joseon. In addition, the Japanese-style land area unit "Pyeong" was used in Japan's highly influential prefecture, and later became the basis of the unit of land used in the 1910 land surve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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