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Ways on Human Rights Guarantee for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between Germany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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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와는 별개의 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장애인은 집단화되고 격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하여, 인권적 측면에서는 발전정도가 서구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 법규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위해 실제로 사용되었던 조사도구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점 및 내용 등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과 관련된 법규나 시설 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인권을 협소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확대된 개념을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준하는 장애인 인권수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Abstract
In case of Korea, residential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are classified as a separate area from the local community. So,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in the residential facilities are become collectivized and isolated from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disability rights and contents, and finally to derive meaning through comparing between two countries, which is to draw the implications of it. This study compared human rights law and survey tools in Germany and Korea. The analytic frame for this study was 'The type and contents for disability rights of the residential facilities' based on an international agreement. As the results of comparison, Korean society has had narrow concepts of the human rights for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Germany has applied the concept more broader than Korea. Therefore, it is needed that the human rights should be improved for establishing disability rights in the level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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