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Exploring direct payments and individual budgets - focusing experiences of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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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는 기원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으나,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통제를 강화하고자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제도도입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과정연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특히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라는 점을 중시하여, 이해관계자를 공급자와 이용자로 나누었으며, 공급자는 정부와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이용자는 장애인당사자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영국과 달리 서비스제공체계에 있어서 정부와 서비스제공기관의 단절적 관계가 뚜렷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양 제도가 장애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제도화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장애인당사자의 인식 공유와 장애운동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possibilities of introduction of direct payments and individual budgets to Korean welfare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a study on experiences of United Kingdom. Though direct payments and individual budgets have differences between origination and objects, they have in common that they tryed to achieve choice and control over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offering cash for services. Through analysing the process of setting up of the two systems in U.K. as well as comparisons of U.K. and Korean situation, this article presents agendas and alternatives to introducing to Korean welfare system. It analyses cases of U.K in terms of service providers, and users. Based on this analysis, it discusses necessities of delivery systems for cooperations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government. In addition, in the light of experiences of U.K, it presents necessities of disability movement, which played key roles in the establishment of direct payment of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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