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판례분석연구 -헌법재판소판례와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비교-
Study on analyzing judical precedents for protection of rights for the disabled -Comparis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리와 사회적 보호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의 문제점은 없는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판결에 있어서의 노력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결정 중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위헌 심사 형 헌법소원과 하위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핀 헌법소원사건의 쟁점부분을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된 판례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중복되지 않은 판례들로 헌법재판소결정4건을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에 있어 법률해석을 함에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률해석을 통한 앞으로 입법적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봄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how the judgments are proceeded regarding the provision of Movement Right, Social Protection and acceleration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if the judgments are reasonable or not by comparing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fi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s and trials department of justice. For this, I have investigated issues between constitutional appeal clause of examination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subordinate law in the relief of right for the disabled among the judgments of Constitutional Court. The suggested cases are not repeated cases since their fact relations are clear enough. 4 cases judg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used. Through this study, how the department of justice shall approach to the interpreation of law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for the disabled and what kind of policies can be suggested shall be checked.
참고문헌 (28)
- 권건보,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검토", 법학논고, 39, pp.517~542 (2012), 법학연구원[DOI]
- 장애인·노약자 통행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권원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1)
- 김명수,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기본권 보장 :조약의 유보와 부대의견의 효력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6(1), pp.169~209 (2012), 한국제도∙경제학회
- 김명수,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19(3), pp.105~130 (2007), 법학연구소
-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2012), 학지사
- 김인재, "장애인 인권보장의 법적 과제", 법제연구, 23, pp.31~60 (2002)
- 김지영,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4(1), pp.51~81 (20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DOI]
- 김학태, "법률해석의 한계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22, pp.177~205 (2006), 법학연구소
- 두오균,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연구", 장애아동 인권연구, 1(1), pp.7~19 (2010)
- "법제처"[URL]
- 박연주,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6(2), pp.31~49 (2014), 한국사회복지학회
- 박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39, pp.117~144 (2013),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DOI]
- 법원도서관, "법고을 CD" (2012), 법원도서관
- 심재진,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와 장애인복지지원법제의 관계" (2013), 한국법제연구원
- 유완식,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효과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25(3), pp.111~133 (2006), 한국직업교육학회
- 임두택, "장애인고용이론과 요인에 대한 고찰", 현대사회과학연구, 11(1), pp.36~68 (2000)
-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장애인 가구의 규모 추정 및 생활실태", 재활복지, 13(1), pp.85~109 (200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연구보고서, "정경수", 국가인권위원회, ~ (2007)
- 정진경,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1987~2004년 헌법판례 현황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1), pp.373~394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 정재황, "신헌법입문" (2011), 박영사
- 지영환,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희법학, 46(2), pp.237~271 (2011), 법학연구소
- "헌법재판소"[URL]
- 최종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 연혁집" (200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최윤영, "장애인복지론" (2010), 학지사
- Oliver, M,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1996), New York Press
- Wendell, S, "The rejected body : Feminist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disability" (1996), New York Press
- WHO, "disability and health" (2001)
- "UN"[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