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COVID-19 on Social Exclusion of the Visually Impaired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사회재난인 코로나19가 재난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가 경제, 고용, 사회참여 영역에서의 배제에 실제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패널 2차웨이브 자료 중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조사된 2차(2017년), 4차(2019년) 자료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조사된 6차(2021년) 자료를 사용하여 확률모형에 기초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영역과 고용영역 모두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해당 영역에서 배제될 승산이 감소하였으나 사회참여영역에서의 배제는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배제될 승산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경제, 고용 영역에서의 배제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도 더디게나마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 및 고용에서의 배제 완화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같은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참여 영역에서의 배제 수준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정보 활용의 제약으로 인하여 독립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특징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 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더욱 쉽게 고립되고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시각장애인이 사회재난 상황에서 배제되지 않고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impacts of the social disaster of COVID-19 on the social exclusion of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who are vulnerable to disasters. Specifically, we aim to determine whether COVID-19 ha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xclusion in the economic, employment, and social participation domains. To empirically verify this, we conducted a panel logit analysis based on the data from the Disability Employment Panel, utilizing the data from the second wave (2017), fourth wave (2019) collected prior to the occurrence of COVID-19, and the sixth wave data (2021) collected after the pandemic.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while the likelihood of exclusion in both the economic and employment domains decreased compared to 2019 (pre-COVID), the likelihood of exclusion in the social participation domain was higher in 2021 compared to 2019.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conomic and employment exclusion of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has decreased, albeit slowly, even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alleviation of exclusion in the economic and employment domains can be attributed to the effects of policies such as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and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exclusion in the domain of social participation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who face difficulties in utilizing visual information and experience challenges in independent mobility, are more prone to isolation and struggle to cope with social disasters such as COVID-19 compared to non-disabled individuals.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at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are not excluded and can overcome such disaster situations, it is proposed that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social environment that enables them to act autonomously.
참고문헌 (72)
- 강현정,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9), pp.323~334 (2011), 한국콘텐츠학회
- 국민일보, "수입도 지원도 ‘뚝’...시각장애 안마사 ‘코로나 비명’", ~ (2020)
- 코로나19 대응의 사회경제적영향과 감염병 정책 개선 연구,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 (2021)
- 김두영,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과 문화⋅여가활동 추이 및 과제", 시각장애연구, 38(2), pp.45~65 (2022),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DOI]
- 김용득,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2007), 인간과 복지
- 김이레,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2(2), pp.102~121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 김자영,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 : 중분류 장애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3(4), pp.27~48 (2021),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김정우, "노동조합이 직접 및 간접고용비정규직의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패널분석", 산업노동연구, 20(1), pp.65~101 (2014), 한국산업노동학회[DOI]
- 2019년 장애인삶패널조사,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0)
- 2020년 장애인삶패널조사,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0)
- 2021년 장애인삶패널조사,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1)
- 김지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의 경험과 서비스 욕구에 대한 질적연구", 사회복지정책과실천, 7(1), pp.177~210 (2021), 사회복지정책실천회
-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8)
- 김현영, "중증시각장애 성인의 자립생활 수준 분석", 시각장애연구, 34(2), pp.23~42 (2018),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DOI]
- 노승현,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청장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9(49), pp.5~30 (2020), 한국장애인복지학회[DOI]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 (2018)
- 매일경제, "올해 기초, 장애인연금 월 7500원 인상…물가 상승 반영 2.5% 올려", ~ (2022)
- 문진영,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pp.253~277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 박민정,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6(56), pp.119~148 (2022), 한국장애인복지학회[DOI]
- 박수경, "시각장애노인의 사회통합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 pp.5~34 (2005),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 전망과 과제,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2021)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 장애유형별 조사 결과-", ~ (2021)
- 손병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 집중되었는가?", 한국사회복지학, 73(3), pp.9~31 (2021), 한국사회복지학회
-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본 빈곤층 실태연구, "신명호", 한국도시연구소, ~ (2004)
- 신유리, "생애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세대의 영역별 배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9), pp.65~86 (2012), 한국장애인복지학회[DOI]
- 신유리,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의 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배제에서 포함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3), pp.5~28 (2013),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심창학,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4, pp.178~208 (2001)
- 심창학, "사회적 배제와 사회복지 정책적 접근", 상황과 복지, 19, pp.13~54 (2004)
- 2019년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9)
- 202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 오혜경, "여성시각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경험과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6), pp.47~67 (2011),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원영미,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의 비대면 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9(59), pp.89~121 (2023), 한국장애인복지학회[DOI]
- 유지영, "재난약자로서 시각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연구, 36(3), pp.1~22 (2020),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DOI]
- 산업집적 구조변화와 지역노동시장 성과, "이상호", 한국노동연구원, ~ (2014)
-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 2019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임예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19)
-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임예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21)
- 이정화,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우울 및 자살생각: 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4), pp.831~850 (2016),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 임종호,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시각장애연구, 38(2), pp.21~43 (2022),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DOI]
- 전근배, "국가의 거리: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 비판사회정책, (68), pp.173~207 (2020),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장영균, "장애인 고용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고찰: 장애친화경영 도입 의제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연구, 20(1), pp.113~133 (2020), 한국윤리경영학회[DOI]
- 2021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1)
- 최옥금,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1), pp.5~25 (2007),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최진희, "코로나19와 가구소득 불평등: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3(1), pp.246~264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2021)
-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2023), 통계청[URL]
- 하종원, "화면해설방송의 표현체계에 대한 연구 -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 시각장애연구, 29(1), pp.97~128 (2013),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장애인 통계", ~ (20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장애인 통계", ~ (2021)
- 해럴드경제, "시각장애 안마사 “코로나 영업제한 피했지만, 손님 없어 고사 위기”", ~ (20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인을위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의 진단과 과제-지역주도의 가능성 모색을 중심으로,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 (재)정인욱복지재단, "시각장애인 보행의 이론과 실제" (2013), ㈜시그마프레스
- Alma, M. A., "Determinants of social participation of visually impaired older adults", Quality of Life Research, 21, pp.87~97 (2012)
- Alvey, S., "Social Exclusion and Public Sector Housing Policy in Scot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20(5-6), pp.72~94 (2000)
- Burchardt, T.,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pp.227~244 (1999)
- Cook, S., "Social policy responses to COVID-19 : New issues, old solutions?", Global Social Policy, 21(3), pp.381~395 (2021)
- Hoynes, H., "Who suffers during recess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6(3), pp.27~48 (2012)
- Hsiao, C., "Analysis of Panel Data"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rld Economit Outlook,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2023)
- Kaufmann, V., "Re-Thinking Mobility : Contemporary Sociology" (2003), Taylor &Francis Group
- Nazarov, Z., "Employment quota system and labour market outcom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Empirical evidence from South Korea", Fiscal Studies, 36(1), pp.99~126 (2015)
- Morrow, B. H., "Identifying and mapping community vulnerability", Disasters, 23(1), pp.1~18 (1999)
- P. Bejaković, "Social exclusion and health inequalities in the time of COVID-19", Techn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Economy, 27(6), pp.1563~1581 (2021)
- Rimmerman, A., "Social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201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lver H.,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pp.531~578 (1994)
- Natural hazards and the elderly, "Tobin, G. A.", ~ (1992)
- Turner, B., "시민권과 자본주의" (1997), 일신사
- Unit, S. E., "Preventing social exclusion" (2001), Cabinet Office
- United Nations, "Policy brief: a disability-inclusive response to COVID-19", United Nation, 1~18 (2020)
- Urry, J., "모빌리티" (2014), 아카넷
- Yeo, R., "Including Disabled People in Poverty Red uction Work : Nothing About Us, Without Us", World Development, 31(3), pp.571~59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