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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로의 전환과 과제 — 지주회사제도의 공정거래법상 검토를 중심으로 —

Holding Company: Changes and Challenges

손창일
한국경영법률학회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2019.10|경영법률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제30권 제1호|pp. 3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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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물적분할공정거래법재벌Corporate Governance지주회사Holding Company회사지배구조1997년 IMF 구제금융Korea Fair Trade Actspin-offsplit- offChaebolIMF bailout of 1997
주제분류법학

초록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持分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소유구조를 갖는 장점이 있는 대신, 적은 자본으로 타 회사를 쉽게 지배하는 ‘시장지배력’이 심각한 단점이 있다. 이점 때문에 정부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1986년 12월 31일자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경제력집중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확장은 계속되었고, 계열회사 상호간에 복잡한 순환출자가 일반화되었다.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등으로 인하여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쉽게 전이되어(예: 대우그룹) 기업집단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과도하게 갖고 있던 오너 가문은 무책임한 경영으로 과도한 차입과 문어발식 경영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행태가 1997년 IMF 구제금융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들은,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심화시키며, 오너들의 부당한 간접지배를 인정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역행하며, 중소·중견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인적분할(spin-off)을 통한 지분의 편법적 증가를 막지 못하며,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론적으로 오너 가문과 입법부의 정치적 타협안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주회사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0%로 낮추어야 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지분을 100%로 올려야 하며, 인적분할 후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확대를 금지시켜야 하고,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Fair Trade Act, a ‘holding company’ refers to a company whose main business is to control the business contents of a domestic company through the ownership of stocks (including shares). Holding companies have the advantage of having a simple ownership structure in which they are connected to their great-grandson companies through their son (or subsidiary) and grandson companies. However, they have a serious drawback that they have the ‘market dominance’ to dominate other companies with a relatively small capital investment. On this account, after enacting the Fair Trade Act in 1980, the government prohibited the establishment of a holding company on 31 December, 1986 by introducing the large business group designation system. However, despite various measures to deter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 expansion of business groups continued, and complex circular shareholding among subsidiary companies became common. Due to mutual shareholding and circular shareholding, the insolvency of a subsidiary was easily transferred to another (e.g., Daewoo group), and in many cases, the entire business company group was in crisis. Furthermore, in many cases, the owner’s family which had excessive control over the group with relatively small shares used excessive borrowing and showed the fleet-type management pattern. Such behavior became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IMF bailout of 1997. The author thinks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holding company in the current Fair Trade Act have the following problems: They deepen the ‘gap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and allow owners’ unfair indirect control; they are against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and hinder fair competition with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y do not prevent the expedient increase in shares through spin-off and can infringe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In a nutshell, they are just a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the owners’ families and the legislature. To normalize the holding company system having these problems, the holding companies should reduce their debt ratio to 0% and raise their shares in the subsidiaries to 100%. In addition, they should be prohibited from expanding their shares through tender offer after spin-off and having their grandson and great-grandson companies.

참고문헌 (42)

  1. 이기수, "회사법" (2009), 박영사
  2. 권택호, "대규모기업집단 중 지주회사에 속한 기업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이익조정", 金融工學硏究, 12(2), pp.97~126 (2013), 한국금융공학회[DOI]
  3. 김동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주요 추세와 특징-신설․존속 지주회사, 계열회사, 지주비율, 자산총액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18(2), pp.121~141 (2011), 한국기업경영학회
  4. 김동운,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SK그룹의 사례 -", 경영사연구, 25(2), pp.43~100 (2010), 한국경영사학회[DOI]
  5. 김동운, "CJ그룹과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성립과정: 주요 추세 및 특징의 비교", 유라시아연구, 9(3), pp.63~91 (2012), 아시아.유럽미래학회[DOI]
  6. 김동운, "GS그룹의 소유구조, 2005-2013년", 경영사연구, 29(4), pp.209~232 (2014), 한국경영사학회[DOI]
  7. 김동운, "LG그룹 지주회사체제와 개인화된 지배구조의 강화, 2001~2010년", 경영사연구, 26(3), pp.101~132 (2011), 한국경영사학회[DOI]
  8. 김동운, "STX그룹과 지주회사체제", 경영사연구, 24(4), pp.35~77 (2009), 한국경영사학회[DOI]
  9. 김상일,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이 소유집중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8(4), pp.369~401 (2013), 한국회계학회
  10. 김성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 회계와 정책연구, 14(1), pp.299~323 (2009), 한국회계정책학회
  11. 김신영,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지주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7(3), pp.169~228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12. 김정욱, "영국에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과정", 시장경제연구, 45(3), pp.35~89 (2016),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13. 김주영,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지배구조", BFL, (2) (2003),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4. 김창수,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회계투명성에 미친 영향", 회계정보연구, 30(3), pp.301~327 (2012), 한국회계정보학회
  15. 김학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과 행위제한", BFL, (11) (200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6. 김홍기,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1) (2010),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7. KB국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노동조합 대응방안 연구,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08)
  18. 박진태, "모회사주주의 경영참가권의 확보", 영산법학논총, 3(2) (2006), 영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 송원근, "SK재벌의 지주회사체제 전환과 그 문제점", 유라시아연구, 10(1), pp.263~289 (2013), 아시아.유럽미래학회[DOI]
  20.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남겨진 과제", 경쟁법연구, 38, pp.3~33 (2018), 한국경쟁법학회[DOI]
  21.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제도 등의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 "신영수", 공정거래위원회, ~ (2018)
  22. 유진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 주가에 미친 효과 분석", 전문경영인연구, 18(3), pp.65~80 (2015),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3. 유진희, "지주회사 규제의 정책방향 － 일반지주회사의 규제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5(2), pp.409~432 (2006), 한국상사법학회
  24. 이광숙, "기업집단의 조세최소화전략", 세무학연구, 29(3), pp.79~107 (2012), 한국세무학회
  25. 이동원,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조항에 대한 법적 평가 -연혁적 고찰을 통한 각론적 평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6(1), pp.777~808 (2012), 법학연구소[DOI]
  26. 이동원, "지주회사에 관한 상법상의 문제", 상사법연구, 17(3) (1999), 한국상사법학회
  27. 李東原, "지주회사에 관한 연구 :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1998
  28. 이동원, "지주회사에 있어서의 여러 법적 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지주회사 주주의 법적 이익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15(2), pp.131~163 (2005), 한국경영법률학회
  29. 이호영, "LG 그룹 지주회사 전환과정과 소유구조 변화 사례연구", 회계저널, 24(4), pp.223~248 (2015), 한국회계학회
  30. 장홍배, "이대로 둘 수 없는 지주회사 및 자사주 제도", 월간 시대, (59) (2018), 박종철출판사
  31. 주수익,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5(1), pp.351~389 (2012), 한국상사판례학회[DOI]
  32. 황근수, "미국에서 持株會社의 운영과 株主保護", 법학연구, (53), pp.335~363 (2014), 한국법학회
  33. 손창일, "기관투자자의 올바른 역할", 안암법학, (52), pp.287~338 (2017), 안암법학회[DOI]
  34. 손창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지원시 경영판단원칙의 새 기준-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31(3), pp.231~282 (2018), 한국상사판례학회[DOI]
  35. 손창일,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비판적 소고 - 주주와 회사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 상사판례연구, 22(4), pp.3~39 (2009), 한국상사판례학회
  36. 손창일, "미국 회사법상의 법인격 부인론 연구", 경영법률, 22(1), pp.23~58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37. 손창일, "미국법상의 회사기회이론", 경영법률, 27(1), pp.167~214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38. 손창일, "미국 회사법상 적대적 M&A 상황에서의 강화된 경영판단의 원칙-델라웨어 州 회사법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5(3), pp.381~420 (2012), 한국상사판례학회
  39. 손창일, "영미법상의 司法政策的 관점에서 본 경영판단 원칙의 변화단계 연구 － 미국 델라웨어 州 판결의 역사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3), pp.27~65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40. "Northern Securities Co. v. U.S. 197", ~ (1904)
  41. "U.S. v.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221 U.S. 1", ~ (1911)
  42. "U.S. v. U.S. Steel Corp., 251 U.S. 417",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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