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식민지 조선의 도회 연구- 1938∼43년 경상남도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Dohoe (Province Council) in Colonial Korea during the Asia-Pacific War: A Content Analysis of the Minutes of the Gyeongsangnam dohoe from 1938 to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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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 「내선일체」의 실현을 지배 목표로 내걸고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실시하는 데에 상응해서 도회가 어떻게 변용되어갔는지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상남도회를 사례로 선거와 구성, 그리고 도회 회의의 실제를 밝혔다. 특히 1938년부터 1943년까지의 경상남도회 회의록을 통해 도회 회의의 진행과 심의를 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회 선거와 구성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우선 선거 방식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엄숙한 분위기였지만 「자유선거」가 유지되었다. 다음에 민선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뚜렷한 경쟁구도가 계속되고 전체 도회 구성에서 조선인의 우위가 지켜졌다. 둘째, 도회 회의의 진행에서는 두드러진 변화가 보였다. 먼저 회의 일정이 대폭 줄어들고 의원들은 전쟁에서의 「공로」에 대해 군지휘관 등에게 「감사전보」를 보냈으며, 전쟁 승리를 위해 후방에서 헌신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또한 「자유질의」에서 「추첨질의」와 「한정질의」로 바뀌었다. 셋째, 도회 회의의 심의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쟁에 인적・물적 동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1939년부터 세출입예산의 주요 항목과 사업에 반영되고, 1942년부터는 예산액이 급증했다. 또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의안 수가 대폭 감소했다. 결국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도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과 지배당국이 대립하거나 타협하는 등의 지역정치에서 점점 더 멀어져갔다. 일본제국주의가 지배 목표로 내걸은 「내선일체」의 실현은 표면적으로는 진전되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전쟁에 내몰리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더해져 일본제국주의의 지지기반은 한층 약화되어갔던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Dohoe (Province Council) was transformed by corresponding to various policies executed by Japanese Imperialism in Colonial Korea during the Asia-Pacific War in order to mobilize Koreans in the war solely for the realization of Naeseon ilche (Japan and Korea as one body) under the name of domination. The research specifically focuses on the case of the Gyeongsangnam dohoe, its election, composition and the nature of Dohoe. In particular, the research observes scholastically the progress and deliberation of the council through the minutes of the Gyeongsangnam dohoe recorded from 1938 to 1943.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ly, no considerable changes took place in the Dohoe election and composition. In terms of the election method, the election was carried out in a solemn atmosphere throughout the period researched and, yet, the “free election” was maintained. The distinctive competitive composition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in popular elections persisted and Koreans held a dominant position in the overall Dohoe structure. Secondly, there were remarkable changes made in the progress of the Dohoe. The council schedule was drastically reduced, members of the Dohoe sent telegrams of "gratitude" to commanding officers in recognition of their "services" in the war. On the home front, they confirmed their determination to win the battle. Also, the progress of the council was changed from "open inquiry" to "sortilege inquiry" and "restricted inquiry." Thirdly, significant changes took place in the deliberation of the Dohoe. From 1939, policies that promoted people and physical mobilization were reflected in main projects and essential items of the annual expenditure budget, whereas since 1942 there was a drastic increase in the estimated budget.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propositions that represented the stance of residents sharply decreased. As a result, during the Asia-Pacific War, the color of the Dohoe gradually faded away in local politics as members and authorities often confronted each other or compromised to resolve problems that were closely related to the life of local people. The realization of Naeseon ilche, the domination objective of Japanese Imperialism, seemed to make progress on the surface. However, in fact, the suffering and grievances of residents who were pushed to the war by the Japanese weakened the support bedrock of Japanese Imperialism.
참고문헌 (24)
- "京城日報", ~
- "釜山日報", ~
- "朝鮮民報", ~
- "慶尙南道會會議錄: 第10,12,14,15,17,19回"[URL]
- "京畿道會會議錄: 第4,5回"[URL]
- "朝鮮地方制度改正に関する制令", 朝鮮, ~ (1931)
- 渡部肆郞, "推薦選挙の運用", 朝鮮行政, 24(3) (1943)
- "全鮮道會議員及府協議員, 「創氏改名」錄", 『삼천리』 제12권 제4호, ~ (1940)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URL]
- 동선희,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도평의회・도회의원을 중심으로-" (2011), 선인
- 홍순권, "근대도시와 지방권력-한말・일제하 부산의 도시발전과 지방세력의 형성" (2010), 선인
- 최유리, "日帝末期植民地支配政策硏究" (1997), 국학자료원
- 倉沢愛子の他, "なぜ, いま アジア太平洋戦争か" (2005), 岩波書店
- 都丸泰助, "地方自治制度史論" (1982), 新日本出版社
- 宮田節子の他, "創氏改名" (1992), 明石書店
- 김동명,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지방정치참여 - 부(협의)회・도(평의)회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 (50), pp.287~328 (2015), 한일관계사학회
- 김동명, "1929년 경상남도 도평의회 예산안반상(返上)사건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37), pp.207~237 (2010), 한일관계사학회
- 김동명, "식민지 조선에서의 도평의회의 정치적 전개 -김기정 징토(懲討) 시민대회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50), pp.273~290 (2011), 한국일본문화학회[DOI]
- 김동명, "식민지 조선에서의 부협의회의 정치적 전개 -1929년 경성부 「신당리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3), pp.543~573 (2012), 한일관계사학회
- 김동명, "1928년 전라남도 도평의회의 조선인과 일본인 「알력」 사건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46), pp.157~186 (2013), 한일관계사학회
- 김동명, "1934년 부산부회 조선인 의원 총사직사건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48), pp.351~381 (2014), 한일관계사학회
- 김동명, "식민지기 도회 연구 - 1936・7년 경기도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 (55), pp.271~317 (2016), 한일관계사학회
- 허영란, "일제시기 읍·면 협의회와 지역정치 - 1931년 읍•면제 실시를 중심으로 -", 역사문제연구, 18(1), pp.135~177 (2014), 역사문제연구소
- 전성현, "일제시기 도평의회와 지역-경상남도평의회를 통해 본 지역의 위계관계와 지역정치-", 韓日民族問題硏究, (27), pp.39~90 (2014), 한일민족문제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