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지방정치참여 - 부(협의)회･도(평의)회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
Japanese Imperialism, Colonial Korea, Bu Local Council, Do Local Council, Korean Participation in Politics, Political Participation System in Loc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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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한 지방정치참여제도인 부(협의)회･도(평의)회는 주로 조선의 정치상황에 따라 1910년대 관선 자문기관, 1920년대 관･민선 자문기관, 1930년대 관･민선 의결기관, 1943년 이후 추천선 의결기관 등으로 바뀌었다. 그 변화의 방향은 대체로 의결기관으로의 전환, 정원의 확대, 임기의 연장, 선거의 확대 실시 등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국, 조선 내에서의 조선인과 일본과의 간극을 조금씩 좁히는 한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엄격한 제한, 지방단체장의 의장 겸임과 강대한 권한 부여, 자문･의결사항의 엄격한 제한 등 식민지 조선과 본국, 조선 내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격차를 그대로 존치했다. 실제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일본제국주의는 부(협의)회와 도(평의)회 선거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소수의 지방정치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안정된 지배를 도모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인이 비교적 다수 거주하는 부지역의 부(협의)회에서는 일본인의 우위를 유지하고 조선인이 압도적으로 다수 거주하는 도지역의 도(평의)회에서는 조선인의 압도적 우위를 완화하려 했다. 그러나 1939년 선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본제국주의의 계획은 실패로 향했다.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국, 조선 내에서의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격차를 전혀 메우지 않을 경우 스스로 동화주의와 지배 실적을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과도하게 좁힐 경우 지배 자체가 위협받는 고민의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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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 "조선총독부관보", ~
- "改正地方制度條文 ( 朝鮮,1921年 9月號 부록 수록)", ~
- "朝鮮地方制度改正令,조선사진통신사", 朝鮮,1930년 4월호, 155~178 (1930)
-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 復刊本" (1967), 嚴南堂書店
- 朝鮮總督府內務局, "改正地方制度實施槪要", ~ (1922)
- 金子南陽, "京城府會議員選擧錄" (1931)
- 김동명, "지배와 저항,그리고 협력－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2006), 경인문화사
- 김동명, "한국근현대정치와 일본Ⅰ" (2010), 선인
- 김동명, "식민지 조선에서의 도평의회의 정치적 전개 -김기정 징토(懲討) 시민대회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50), pp.273~290 (2011), 한국일본문화학회
- 김동명, "식민지 조선에서의 부협의회의 정치적 전개 -1929년 경성부 ｢신당리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3), pp.543~573 (2012), 한일관계사학회
- 김동명, "1928년 전라남도 도평의회의 조선인과 일본인 ｢알력｣ 사건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46), pp.157~186 (2013), 한일관계사학회
- 김동명, "1934년 부산부회 조선인 의원 총사직사건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48), pp.351~381 (2014), 한일관계사학회
- 김동명,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식민지 참정권의 전개 - 1943년 조선 지방의회의 ｢추천선거｣를 중심으로 -", 일본학보, (73), pp.309~326 (2007), 한국일본학회
- 김동명, "15년전쟁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체제의 전개－식민지 참정권부여문제를 중심으로－", 日本學, 20 (2001),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동선희,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도평의회 도회의원을 중심으로－" (2011), 선인
- 변은진, "제국주의시기 식민지인의 ‘정치참여’비교" (2007), 선인
- 孫禎睦, "韓國地方制度 自治史硏究(上)－甲午更張∼日帝强占期－" (1992), 一志社
-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정책－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2008), 역사비평사
- 홍순권, "근대도시와 지방권력－한말 일제하 부산의 도시발전과 지방세력의형성" (2010), 선인
- 허영란, "일제시기 읍·면 협의회와 지역정치 - 1931년 읍•면제 실시를 중심으로 -", 역사문제연구, 18(1), pp.135~177 (2014), 역사문제연구소
- 전성현, "일제시기 도평의회와 지역－경상남도평의회를 통해 본 지역의 위계관계와 지역정치－", 韓日民族問題硏究, (27), pp.39~90 (2014), 한일민족문제학회
- 崔由利, "日帝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硏究" (1997), 국학자료원
- 淺野豊美, "日本帝國最後の再編 ― アジア諸民族の解放 と臺灣 朝鮮統治―", 硏究シリズ, (35) (1996), 早稻田大學社 會科學硏究所
- 李東勳, "在朝日本人社会の 自治 と 韓国併合 ー京城居留民団の設立と 解体を中心に",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9) (2011), 緑蔭書房
- 岡本眞希子, "アジア 太平洋戰爭末期における朝鮮人 臺 灣人參政權問題", 日本史硏究, (401) (1996), 日本史硏究會
- 姜再鎬, "植民地朝鮮の地方制度" (2001), 東京大学出版会
- 並木眞人, "植民地期朝鮮人の政治参加についてー解放 前後史との関連につい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 (31) (1993), 緑蔭書房
- 都丸泰助, "地方自治制度史論" (1982), 新日本出版社
- 李炯植,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2013), 吉川弘文館
- 若林正丈, "臺灣抗日運動史硏究" (1983), 硏文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