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경상남도 도평의회 예산안반상(返上)사건 연구

본고의 목적은 경상남도 도당국이 도평의회에 제출한 「1929년 경상남도지방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조선인의원들이 자문에 불응(반상)한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 지배하는 데 있어서 안고 있던 난점을 규명하고 동시에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도평의회의 역사적 성격의 일단을 밝히는 데 있다. 1929년 경상남도 도평의회 예산안반상사건은 도당국이 이전에 수립한 「일면일교제」계획의 실현시기를 연기하자 조선인 도평의회의원들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도당국이 자문을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 반상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도지사는 의원들의 예산안반상동의안 제출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이라며 그들을 해임했다. 이에 반발하여 해임의원들이 보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자 도지사가 그들을 재임용함으로써 사건은 결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전개 과정은 기존의 연구에서 종종 보이는 지배당국의 정책에 대해 도평의회의원이 일방적으로 협력했다는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들은 식민지 지배를 지속하려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는 대가로 권력을 분점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 때문에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도당국과 갈등과 협력, 대립과 협조 등을 반복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는 더 많은 협력세력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지배를 도모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가장 원활하게 협력할 것으로 기대했던 세력 중 하나인 도평의회에서조차 순조롭지 않았다. 이는 바로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일본제국주의의 난점과 조선인 정치세력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