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활성화의 과제와 한계
The Tasks and Limitations of Permanent Part-tim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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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의 시간제 근로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무기계약, 4대 보험 보장), 나아가 근로시간 전환 신청권 까지 부여된 시간선택제는 근로시간의 결정에 대한 주도권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로 이양되는 보다 진화된 형태의 근로모형이다. 이는 전일제 고용관행 속에서 장시간 근로의 단축과 일·가정 양립 및 삶의 질 제고를 통한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민주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과 차별적 처우의 금지원칙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승진과 훈련 등에서 여전히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일종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동 제도가 정권 차원의 일과성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업들의 노무비 절감과 정규직 감소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와 남녀 성별 분업의 영속화 등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에 대한 공정한 처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능력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업무 분담의 명확화 등 기업 측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잠재적 수요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합한 직무의 적극적인 개발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brand name of "Permanent Part-time Work" or "Time Selective Work System" in 2013 rather than the existing part-time work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s under serious unemployment in women and young peop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part-time work in the major four countries, and to suggest the tasks and limitations of Korea’s permanent part-time work. First, I have summarized several background theories as like labor flexibility theory, dual labor market theory, work time sovereignty, working time types, and theory of women’s dual roles in the part-time work sectors. Second, I have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in part-time work of Netherlands, Germany, Japan and Korea. Netherlands and Germany have high rates of part-time work in European Union(EU), but those are model countries in decent job of income, benefits and working time. And Japan has developed very detailed action programs and implementation methods in so called regular part-time employees. Third, I have suggested, the tasks in working conditions(income and welfare, working time), performance appraisal, training and development in the permanent part-time work. Lastly, I have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permanent part-time work that is called atypical work types in another name of the existing part-time work, and anxiety in sustainability of policy, passive attitudes of employers and workers 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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