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공개(IPO)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s and some proposal for improvements of IPO Regulations and Systems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기업공개(IPO)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함으로써 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주식을 공개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이다.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공신력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기업공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 제도들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거래소의 심사과정에서 심사항목을 축소 및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상장 제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외국 우량기업의 국내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업공개 제도 중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모주식의 우선배정 비율과 관련하여 우리사주조합원과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하는 것을 폐지하여 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비율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공모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기업 상장시 주관회사의 자문역할을 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공개 시장을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 구축 및 투자자 보호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n Initial Public Offering (IPO) is the process which companies raise capital on the stock market, that is the first sale of a company's shares to the public.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ssuer, the company can be recognized as an eligible company with credibility in the capital market and for investors the IPO also increases the variety of opportunities in the stock market.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the IPO is indispensable and this paper tries to propose some improvements within current IPO system. The Korea Exchange and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built a market-friendly listing manual by shortening the processing time and reducing listing requirements. Efforts to increase the global competi- tiveness of the capital market by listing foreign blue chip companies in the domestic stock market have been made vigorously. In spite of these efforts to improve the capital market environments, the following two things within the current IPO system need to be improved. Firstly, with respect to the allocation ratio of shares,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priority allocation which assigns 20% of the IPO shares to ESOP and retail investors and to let the bookrunner decide the allocation ratio autonomously. Secondly, when it comes to listing domestic companies over a certain size of IPO, a domestic law firm and an accounting firm should be appointed as an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advisor to domestic bookrunners. With these improve- ments, restructuring the IPO market mostly for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chieving the policy objectives of investor protection and confidence-building in the capital markets will be attainable.
참고문헌 (46)
- 김갑래, "홍콩 IPO 시장 게이트키퍼 강화 정책의 시사점",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4 겨울호, ~ (2014)
- 김규형, "글로벌금융시대의 투자자 정보불균형 해소에 따른 기업성과에 대한 연구-국내외 기업의 IR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7(4), pp.325~349 (2005), 한국통상정보학회
- 김경원, "중국 기업의 해외상장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11(2), pp.43~62 (2008), 한국전문경영인학회
- 김정호, "회사법(제3판)" (2014), 법문사
- 김정호, "이사회구성과 사외이사제도", 상사법연구, 29(2), pp.203~245 (2010), 한국상사법학회
- 2012, , ~
- 2014, , ~
- 김화진, "경영권 이전과 주식가액 프리미엄", 인권과 정의, (427), pp.81~94 (2012),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홍식, "M&A개론" (2009), 박영사
- 김현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2012), 한국법제연구원
- 박준, "KDR 및 외국주권발행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2012),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손영화,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일고찰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증권법연구, 12(1), pp.43~72 (2011), 한국증권법학회
- 이석훈, "상장 및 기업공개(IPO) 촉진방안", 상장협연구, (69) (2014)
- 이석훈, "국내 IPO 시장의 경쟁도 분석" (2010), 자본시장연구원
- 이왕휘, "안정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공개(IPO): 구글사례", Korea Business Review, 19(2), pp.1~26 (2015), 한국경영학회
- 이정두, "Facebook 상장과 JOBS Act 입법을 통해 본 기업공시기준의 문제점", 증권법연구, 16(1), pp.29~57 (2015), 한국증권법학회
- 이중완, "기업가치평가" (2007), 새로운제안
- 이지은, "외국법인의 국내상장에 관한 법적 쟁점", BFL, (52) (2012), 서울대 금융법센터
- 이행규, "IPO 법률시장", LAW&MONEY, ~ (2015)
- 임재연, "미국증권법" (2009), 박영사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6), 박영사
- 장영수, "외국기업의 국내공모 및 상장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 BFL, (42) (2010), 서울대 금융법센터
- 정승화, "외국회사의 국내 상장에 따른 국내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금융법연구, 9(1), pp.345~393 (2012), 한국금융법학회
- 조병문, "의무보호예수제도 변천에 따른 실증분석과 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 최대주주를 중심으로", 한국증권학회지, 44(1), pp.247~286 (2015), 한국증권학회
- 정상근, "신 우리사주조합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15 (2003)
- 정성구, "해외원주상장과 관련한 국내법상의 문제점", BFL, (14) (2005), 서울대금융법센터
- 최은영, "중국 민영기업 해외상장의 배경과 요인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10(2), pp.207~235 (2012), 한중사회과학학회[DOI]
- 최정식,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법학연구, (53), pp.311~333 (2014), 한국법학회
- 한길석,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모주 저가발행현상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59), pp.125~146 (2015), 한국국제회계학회
- 황운경,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기업법제의 변화",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4(1) (2012)
- 황이석, "CFO강의노트" (2009), 서울경제경영
- 한국거래소, "2015년 KRX 상장심사 가이드북" (2015), 모스트디자인
- 한국예탁결제원, "미국JOBS법의 이해", ~ (2013)
-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제도 안내", ~ (2005)
- 금융위원회,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보도자료, 2015.7.2", ~ (2015)
- 금융위원회,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보도자료, 2014. 4.15", ~ (2014)
- 금융위원회, "코넥스 시장 설명자료, 보도자료, 2013.6.30", ~ (2013)
- 한국거래소, "코스피 IPO 시장 2015년 특징과 2016년 전망, 보도자료, 2016.1.13", ~ (2016)
- 한국거래소, "외국기업 상장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 보도자료, 2011.11.4", ~ (2011)
- 한국거래소, "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 및 상장심사 절차, 관행 개선 로드맵 마련, 보도자료, 2007.12.7", ~ (2007)
- 한국거래소, "외국기업 상장을 위한 시장제도 개선, 보도자료, 2005.12.23", ~ (2005)
- C.Steven Bradford, "Crowdfunding and The Federal Securities Laws", Colum.Bus.L.Rev, 2012, pp.1~ (2012)
- Michael D. Guttentag, "Protection from what? Investor Protection and the Jobs Act", UC Davis Business Law Journal, 13, pp.207~ (2013)
- Reinier Kraakman,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2009), Oxford university
- Wang Jiangyu, "Regulation of Initial Public Offering of Shares in China", China Law (2009)
- William K.Sjostrom, Jr., "The Birth of Rule 144A Offering", UCLA Law Review, 56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