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지식재산(IP) 담보금융에 관한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IP) Secured Financing For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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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은행의 IP담보금융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를 거머쥘 지식재산의 경쟁력 결정요소로 대두되는 IP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은행권에서 IP담보금융을 확대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이다. 기존의 연구와 정책들을 살펴보면 IP담보의 가치평가의 산정기준이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술을 통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관점에서 다룬 연구와 정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은행의 관점에서 본 IP담보 대출로 인한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종류, 이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 현실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은행권의 IP담보대출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리스크를 최소화하고 IP담보금융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리스크에 대비한 적절한 제도가 기업의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은행권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가를 학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intellectual property (IP) secured financing for banks in South Korea is still in its initial stage.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IPs as competitive determinants of intellectual properties that may hold critical key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banking sector will expansively manage IP secured finances. Hence, research is needed on what systems should be systematically equipped and how they should be managed in preparation for potential risks.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and policies are found to have been conducted on the calculation standard or policy direction of IP security valuations, and from the perspective of facilitating the raising of funds through innovative technologi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venture companies.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the types of potential risks that may occur with IP secured loans from a bank perspective, as well as measures to minimize or eliminate such risks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ays to minimize potential risks during the management of IP secured loans in the banking sector and to systematically organize IP secured finances. Furthermore, it aims to scientifically propose the importance of appropriate risk systems when expanding on opportunities to raise commercialization funding via the organization’s innovative technology, and its importance for stable asset management in the banking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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