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장애의 개념과 학습장애인의 권리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우리 법체계 안으로 들어온 학습장애는, 미국에서 그 개념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험에서의 추가 시간 제공, 숙제의 감면, 개인지도의 제공 등 다양한 편의제공으로 인해 해당 학생의 숫자와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장애 영역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마 치 학습장애가 배제되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수교육진흥법은 매우 모호한 학습장애 개념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이 논문은 특수교육진흥법 상의 학습장애 개념이 보다 명확해져야 하는 이유를 고찰하고, 장애인복지법이 학습장애를 포함하여 해석되어야 함을 설명하며, 혜택이 없기에 법률적 분쟁도 없는 장애인 인권 분야의 한계 극복을 위해 특수교육, 사회복지, 법학 사이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