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영 의무의 법적 성질, 한계 및 입법론
Legal nature, limitations, and legislative theory of obligations of directors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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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사의 내부통제체제(Internal Control System) 구축⋅운영의무의 법적 성질, 한계 및 입법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우선, 법적 성질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를 연구의 소재로 삼았다. 이를 통하여 이사의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영의무와 선관주의의무, 감시의무의 법리 및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를 밝히고, 이사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내부통제체제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운영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 해결에 필요한 상법상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입법(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COSO, 2000년 사번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20), 양형위원회의 가이드라인(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델라웨어주 회사법(Del. Gen. Corp. Law), 1998년 개정된 모범사업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일본의 회사법 및 영국의 판례법리인 신뢰의 원칙의 내용도 고려한 후 우리 법체계에 맞도록 하였다. 입법(안)으로서는 제382조의 5의 신설하여 동조 제1항에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운영의무를 이사의 의무로 명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여 임의규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점을 밝혔다. 동조 제2항에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회사의 규모, 사업내용 및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사의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운영의무가 상법상 규정되더라도 이사의 책임이 가중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등 상법이 특별법에서는 내부통제체제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일반규정을 입법화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표이사, 업무집행이사 및 비상근이사(Non-executive director)의 책임에 관한 기존의 해석론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bstract
This article describes the legal nature, limitations, and legislative theory of the obligations of directors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nternal control system. First,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eories and precedents were used as the subject of the research in order to identify the legal nature. This was expected to be helpful for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ligations of directors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directors’ fiduciary duty and legal principles of the duty of supervision along with clarifying the limitations of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and establishing the direction to be pursued for an internal control system. In addition, the limitations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an internal control system were analyzed, and commercial law legislation necessary to resolve related issues was proposed. The proposed legislation was drafted by considering and adapting to the Korean legal system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SO) of the USA, the Sarbanes-Oxley Act of 2020,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e Law,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of 1998, Japan's corporate law, and the principle of trust in case law of the UK. As a legislative proposal, Article 382-5 was newly established and paragraph 1 of the Article stipulates that the duty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an internal control system be specified as a duty of directors. However, in the case of small companies, it would be desirable for regulations to be ma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aragraph 2 of the Article stipulates that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an internal control system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Therefore, a company's size, business details, and business situation could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an internal control system. Even if the obligation of directors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nternal control system is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are not increased. Rather, this can help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work performance. In addition, notwithstanding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on internal control systems in special commercials laws such as the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Ac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re remains a need to legislate general regulation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re are no general regulations on internal control systems.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existing interpretations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O, executive directors, and non-executive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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