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 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
The Legal Nature of Long-term Period in Tort Claim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행사기간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입법자가 동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향하는 감정도 평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긴 시간이 지나서까지 다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손해․가해자를 안 피해자와의 구체적 사정에 대한 이익형량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 및 손해에 대해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객관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을 고려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의 원용권을 권리남용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판례와 통설이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가해행위시’가 아닌 ‘손해발생시’로 본 것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의 원칙론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유형에 따라 ‘손해의 발생시’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행사기간의 기산점은 개별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이 민법 제166조 제1항을 구체화한 조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시효는 진행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획일적으로 시효의 진행을 막을 것이 아니라 유형에 따라 장기행사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starting point of long-term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shall be time of ‘establishment of tort’,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Para. 2 of Art. 766 of the Korean Civil Act and Para. 1 of Art. 166 of the Korean Civil Act. Thus, Long-term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shall also run from the time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a certain right. Futhermore, th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on tort claims concerning unlawful acts of state, product liability, pharmaceutical product possessing an incubation period etc., show that the Court has adopted a more flexible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commencement point of the prescription or pleading based on the good faith doctrine, with focu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injured party. Taking that on board, the starting point of long-term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shall be not time of ‘unlawful act’ but time of ‘establishment of tort’. In Short, the general view that perceives the starting point of long-term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as time of ‘unlawful act’ purporting to promote the substantive enactment is nothing more than a “wrong-interpretation” which lacks of objective rational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results.
참고문헌 (63)
- 곽윤직, "민법주해 제19권" (2005),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2005), 박영사
- 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2012), 박영사
-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26(1), pp.1~43 (2009), 한국재산법학회
- 김미리, "납북된 피랍자의 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특별법연구, 10 (2012)
- 김성수, "시효 및 제적치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 2010년 1월 29일 개정시간의 조문내용과 개정이유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50, pp.169~233 (2010), 한국민사법학회
- 김세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한국과 일본의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0(1), pp.111~155 (2013), 한국재산법학회
- 김준호, "채권법(제5판)" (2014), 법문사
- 김진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재산법연구, 25(3), pp.163~209 (2009), 한국재산법학회
- 김천수, "한국 불법행위법에 관한 최근 입법 논의", 민사법학, 57, pp.3~39 (2011), 한국민사법학회
- 김학동,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11) (1995)
- 김학동,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 경암 홍천룡박사화갑기념" (1997)
- 김증한, "채권각론(제7판)" (2006), 박영사
- 남효순,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393~432 (2013), 법학연구소
- 박우동, "민법학논총(곽윤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85), 박영사
- 배기원, "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12 (1981), 법원행정처
- 서종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長期)행사기간의 법적성질-제척기간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균관법학, 25(4), pp.193~221 (2013), 법학연구소
- 서종희, "신의칙에 의거한 제척기간의 적용제한- 일본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71), pp.463~492 (2013), 법학연구원
- 서종희,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와 부아소나드(Boissonade)의 시효론- 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시사 -", 홍익법학, 15(2), pp.171~192 (2014), 법학연구소[DOI]
- 소성규, "우제 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 III: 현대법학의 이론" (1996), 고시연구사
- 송덕수, "시효에 관한 2011년 민법개정안 연구", 법학논집, 15(4), pp.15~58 (2011), 법학연구소
- 이기용, "不法行爲에 있어서의 消滅時效", 비교사법, 12(4), pp.223~261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이상욱,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4),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제5판)" (2007), 박영사
- 이은영,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의 최근 동향", 법학연구, 38, pp.73~100 (2013), 부설법학연구소
- 지원림, "담보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민사법학, (18) (2000)
- 加藤一郎, "不法行為(増補版)" (1974), 有斐閣
- 宮坂昌利, "時の判例", ジュリスト, (1279) (2004)
- 金山直樹, "判批", 法学協会雑誌, 122(6) (2005)
- 内池慶四郎, "現代損害賠償法講座1" (1976), 日本評論社
- 内池慶四郎, "不法行為責任の消滅時効" (1993), 成文堂
- 吉村良一, "724条後段所定の除斥期間の起算点", ジュリスト, (1291) (2005)
- 吉村良一, "継続的加害�継続的被害─ 不法行為と時間", ジュリスト, (1126) (1998)
- 石松勉, "民法七二四条後段における二○年の除斥期間の起算点に関する一考察ーハンセン病熊本地裁判決および筑}豊じん肺訴訟最高裁判決を契機として―", 香川法学, 25(1) (2005)
- 石松勉, "(再論)民法724 条後段の20 年の除斥期間の適用制限に関する一考察(1)― 近時の裁判例を素材として―", 福岡大學法學論叢, 55(1) (2010)
- 石松勉, "(再論)民法724 条後段の20 年の除斥期間の適用制限に関する一考察(2)― 近時の裁判例を素材として―", 福岡大學法學論叢, 55(3) (2010)
- 石松勉, "民法七二四条にいう不法行為ノ時の意義", 岡山商科大学法学論叢, (5) (1997)
- 松本克美, "時効と正義―消滅時効․除斥期間論の新たな胎動" (2002), 日本評論社
- 松本克美, "民法724条前段の時効起算点―現実認識時説から規範的認識時説へ―", 立命館法学, (286) (2003)
- 松本克美, "民法724条後段の不法行為の時と権利行使可能性- 筑豊じん肺訴訟最高裁2004年判決の射程距離-", 立命館法学, (307) (2006)
- 松本克美, "民法724条後段の20年期間の起算点と損害の発生-権利行使可能性に配慮した規範的損害顕在化時説の展開-", 立命館大学, (357) (2014)
- 新美育文, "不法行為損害賠償請求権の期間制限2", 法律時報, 55(5) (1983)
- 新美育文, "クロム職業病判決の因果関係論と時効論", ジュリスト, (758) (1982)
- 水辺芳郎, "不法行爲(第2版)" (2006), 三省堂
- 我妻栄, "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復刊版)" (1988), 日本評論社
- 円谷峻, "不法行為法․事務管理․不当利得-判例による法形成-" (2005), 成文堂
- 奥田昌道, "法學講義民法6 :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2006), 悠々社
- "判例タイムズ", 2004, ~
- 潮見佳男, "債權各論Ⅰ(契約法․事務管理․不當利得第2版)" (2009), 新世社
- 平野裕之, "不法行為債権の消滅時効をめぐる立法論的考察(1)", 慶應法学, (12) (2009)
- 平野裕之, "不法行為債権の消滅時効をめぐる立法論的考察(2․完)", 慶應法学, (13) (2009)
- 平野裕之, "消滅時効の起算点の緩和と二重の時効期間の可能性", 慶應法学, (28) (2014)
- 香川崇, "わが国における消滅時効の起算点停止（3完)", 富山経済論集, 57(2) (2011)
- Canaris, "Schuldrechtsreform 2002", ~ (2002)
- Lorenz, "Lehrbuch zum neuen Schuldrecht", ~ (2002)
- Mansel, "Die Neuregelung des Verjährungsrecht", NJW (2002)
- Mansel, "Zivilrechtswissenschaft und Schuldrechtsreform" (2001), Tübingen
- MünchKomm, "Grothe, 6.", ~ (2012)
- Palandt, "Ellenberger, 70", ~ (2011)
- Schwenzer, "Schweizerisches Obligationenrecht" (2006), Allgemeiner Teil
- Protokolle, Mugdan, "Die gesamten Materialien zum Burgerlichen Gesetzbuch fur das deutsche Reich, Bd.Ⅱ, Recht der Schuldverhaltnis" (1899), R. von Decker’s Verlag
- Zimmermann, "Comparative Foundations of a European Law of Set-Off and Prescription" (2002), Cambridge
- Zimmermann, "The New German Law of Obligations :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