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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법적 성질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Legal Issues of Security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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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담보신탁은 IMF 이후 Project Financing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함께 성장하였다.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업자금을 신임할 수 있는 신탁회사를 통해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고, 위탁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의 도산으로부터 격리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채권확보가 가능하다. 부동산담보신탁은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담보 등의 변칙담보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강한 담보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시 말해, 채권자는 기능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담보신탁이 담보권보다 강력한 담보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신탁재산의 독립성 때문이다. 신탁구조를 통해 확보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해 담보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 및 위탁자로부터 독립되고 채권자인 수익자는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담보신탁은 다른 부동산신탁이 갖는 도산절연성의 기능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다. 이때 부동산담보신탁의 실질이 ‘담보’라는 측면에서, 과연 다른 부동산신탁과 같이 도산절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부동산담보신탁이 채권자에게 담보권보다 강한 담보적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는 신탁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담보의 기능이나 성질이 더 강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담보신탁의 경우 다른 부동산신탁과 마찬가지로 신탁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담보’라는 측면에서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은 다른 부동산신탁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즉, 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이를 변칙담보권으로 보는 견해와 신탁의 일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을 다른 부동산신탁의 그것과 다르게 보는 입법례가 존재하고, 실제 이와 같은 논의 및 논거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실제 프랑스는 신탁법리를 수용하면서도 담보신탁의 경우 일반신탁법의 체계에서 분리하여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탁법과 우리의 사법체계내에서 곧바로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을 변칙담보권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수익권의 성질을 채권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

Abstract

Security trusts in Korea have been growing along with a proliferating project financing market that was introduced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Security trusts offer a number of benefits. Creditors, first, can have their business funds managed by trustworthy and discerning trust companies(trustee), and keep their bonds more securely as they are protected against the risks of insolvency in developers(truster) or trust companies(trustee). Security trusts are essentially collaterals, and therefore may warrant some comparison to the right to security. Security trusts, in fact, support stronger claims (of beneficiaries) to collaterals than the right to security, not because the collaterals involved in the former entail more powerful claims on the part of the collateral holder, but because the trust law has the effect of prioritizing the collateral holder’s interest over the collateral provider’s. In a security trust, the truster transfers the title to the property to the trustee, making the trustee the owner of the trusted property. The Trust Act, however, requires that the trustee keep and manage the trusted property in separation from the trustee’s other assets. It is this independence of the trusted property that enables the beneficiaries to exert their claims in case the trustee goes bankrupt and becomes subjected to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n other words, the trust act’s requirement to protect beneficiaries against insolvency in effect strengthens their claims to trusted properties. One of the key issues concerning security trusts is the nature of beneficiaries’ rights involved. Some view these rights as deriving the right to security involved, while others view these rights as contingent upon the trusts. France, a country in the continental law tradition, separates security trusts from its trust law. The United States, a common-law country, views security trusts as collaterals and not as trusts. Considering the convergence between these two very different legal traditions on the nature of security trusts, the Korean judiciary and legal practitioners may be inclined to conclude that beneficiaries’ rights involved in security trusts derive from the security trusts being collaterals. Nevertheless, the current Korean trust act and judicial practices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efore defining the nature of security trusts once and for all as a form of the right to security. For now, the Korean judiciary and legal practitioners consider security trusts as trusts, and should consider them in relation to other forms of trusts. The majority consensus in the Korean legal community—backed by court precedents—is that security trusts guarantee beneficiaries’ rights as rights to bonds.

참고문헌 (40)

  1. 곽윤직, "물권법" (2002), 박영사
  2.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2013), 박영사
  3. 김상용, "신탁법 해설" (2012), 법무부
  4.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 (20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2008)
  6. 이연갑,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2014), 경인문화사
  7. 이중기, "신탁법" (2007), 삼우사
  8. 임채웅, "신탁법연구2" (2011), 박영사
  9. 임채웅, "신탁법연구" (2009), 박영사
  10. 전병서, "도산법" (2016), 문우사
  11. 정순섭, "신탁법의 쟁점(제1권)" (2015), 소화
  12. 정순섭, "신탁법의 쟁점(제2권)" (2015), 소화
  13. Hanbury, "Modern Equity" (2012), Sweet&Maxwell
  14. "Restatement (Third) of Trust", ~ (2003)
  15. 가정준, "신탁인 듯 신탁 아닌 ‘부동산담보신탁’", 법학논총, 36(1), pp.553~574 (2016), 법학연구소
  16. 고일광,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 사법, 1(9), pp.59~117 (2009), 사법발전재단
  17. 김동근, "신탁재산의 증권화에 관한 연구 -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30(1), pp.37~64 (2014), 법학연구소
  18. 김상용, "부동산담보신탁제도개발의 필요성과 법적문제점 검토", 경영법률, 5 (1992), 한국경영법률학회
  19. 김성필, "신탁재산의 법률관계", 민사법학, (17) (1999), 한국민사법학회
  20. 金聖弼, "信託法理의 私法的 體系化에 관한 硏究", 박사, 법학, pp.1997
  21. 김재형,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인권과 정의, (356) (2008), 대한변호사협회
  22. 남동희, "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사법, 1(15), pp.121~169 (2011), 사법발전재단
  23. 신영수, "부동산신탁의 쟁점", BFL, (62) (2013),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4. 안성포, "신탁재산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39, pp.69~95 (2013), 부설법학연구소
  25. 양진섭,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소고", BFL, (52)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6.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본질과 독립재산성", 박사, pp.2016
  27. 이연갑, "신탁법상 신탁의 구조와 수익자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사, 민법, pp.2009
  28. 이주현,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권자로 지정한 경우 그수익권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멸되는 정리담보권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2) (2002)
  29. 이혜원, "담보신탁과 도산절연성", 석사, pp.2014
  30. 임채웅, "도산격리의 연구", 민사소송, 12(1), pp.422~463 (200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31. 임채웅, "담보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378), pp.115~132 (2008), 대한변호사협회
  32. 장현옥,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10 (1998),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33. 張賢玉, "부동산 신탁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1998
  34. 정태윤, "프랑스 신탁법", 비교사법, 19(3), pp.941~1004 (2012), 한국비교사법학회
  35. 한민, "신탁과 도산법 문제", BFL, (17) (2006),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6. 한상곤,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9(1), pp.3~38 (2014), 법학연구소
  37. 함대영, "신탁형 자산유동화에서의 진정양도 판단 - 민법과 신탁법의 교차영역에 대한 고찰의 일환", BFL, (44) (201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8. Chambaz, Laurent, "Is France adopting trusts wholesale? The answer is no, But", Trusts & Trustees, 13, pp.1~ (2007)
  39. Matthews, Paul, "The French Fiducie: And Now for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Trust Law International, 21, pp.17~ (2007)
  40. Scott, Austin W, "The Progress of the Law: Trust", Harvard Law Review, 33, pp.68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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