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llateral Trust and the Security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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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담보신탁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신탁으로, 주로 부동산담보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제도이다. 이러한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대상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권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며, 수탁자가 신탁대상자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담보권신탁은 2012년에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명문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또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신탁에 해당한다.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신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담보신탁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되는 것인데 반해 담보권신탁은 수탁자가 담보권만을 보유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도산절연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런데, 최근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을 부정하고 이를 담보권으로 취급하려는 논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담보신탁을 우리법 상의 양도담보와 미국법상의 Deed of Trust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시각 또한 타당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양도담보와 Deed of Trust, 그리고 양도담보 설정을 통한 담보권신탁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러한 제도가 담보신탁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논의함으로써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을 명확히 구별해보고자 한다.
Abstract
A collateral trust is a trust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ebts, and it has been developed mainly around real estate collateral trus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llateral trust, a settlor transfers an ownership of trust asset to a trustee and designates creditors as a beneficiary of the trust, and the trustee obtains the complete legal ownership of the trust asset internally and externally. On the other hand, a security trust is a trust adopted by the newly amended Trust Act in 2012, and it is established by the way of establishing a security right for the trustee. Both of the trusts above are trust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ebt. A collateral trust and a security trust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are trusts to secure debts. However, a trustee of a collateral trust has complete legal ownership of trust asset, while a trustee of a security trust has only collateral rights, and which makes a big difference in bankruptcy proceedings of the settlor. Recently, there has been a discussion to deny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collateral trusts and treat them as collateral rights, which is thought to result from confusing the concept of collateral trusts and security trusts. In addition, collateral trusts are often treated as similar to yangdo-dambo under Korean law and Deed of Trust under US law, and which is also inappropriate.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concepts of a yangdo-dambo under Korean law, a Deed of Trust under US law, and a security trust established by way of yangdo-dambo and what are the factors that distinguish these legal vehicles from a collateral trust.
참고문헌 (34)
- 곽윤직, "물권법" (2015), 박영사
-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2017), 박영사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III)" (2015), 경성문화사
- 법무부, "신탁법 해설" (2012), 도서출판 동강
-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2004), 박영사
- 정순섭, "신탁법" (2021), 지원출판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9), 홍문사
- 최수정, "신탁법" (2019), 박영사
- 가정준, "신탁인 듯 신탁 아닌 ‘부동산담보신탁’", 법학논총, 36(1), pp.553~574 (2016), 법학연구소
- 고일광,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 사법, 1(9), pp.59~117 (2009), 사법발전재단[DOI]
- 곽윤직,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의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15(2) (197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천수, "讓渡擔保 法理의 基本的 考察 - 動産讓渡擔保의 二重設定을 中心으로 -", 민사판례연구, (28), pp.137~177 (2006), 민사판례연구회
- 오창석, "개정 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BFL, (39) (201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윤진수,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비교사법, 25(2), pp.697~748 (2018), 한국사법학회[DOI]
- 이계정,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 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61(4), pp.73~123 (2020), 법학연구소[DOI]
- 이계정, "골프장 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와 입회보증금반환의무의 승계", 민사법학, 89, pp.119~164 (2019), 한국민사법학회[DOI]
- 이계정, "담보신탁과 분양보증신탁에 관한 연구", 사법, 1(41), pp.83~127 (2017), 사법발전재단[DOI]
- 이계정,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률관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71(2), pp.281~316 (2022), 법조협회[DOI]
- 이연갑, "온라인주석서 신탁법 제2조" (2021), 로앤비
- 이중기,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부종성과 신탁관리인의 역할, 도산격리성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4(2), pp.659~690 (2013), 한국증권법학회
- 임채웅, "담보권신탁 연구", 홍익법학, 12(1), pp.1~27 (2011), 법학연구소[DOI]
- 최수정, "담보를 위한 신탁", 법조, 62(8), pp.5~44 (2013), 법조협회[DOI]
- 최수정,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성질과 우선수익권질권의 효력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인권과 정의, (470), pp.40~59 (2017), 대한변호사협회[DOI]
- 최준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사법, 1(48), pp.359~402 (2019), 사법발전재단[DOI]
- 최효종, "2010년대 골프장 회생절차에 대한 실증연구", 법조, 67(6), pp.465~513 (2018), 법조협회[DOI]
- 한민, "신탁제도 개혁과 자산유동화", BFL, (50) (201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한민, "신탁과 도산법 문제", BFL, (17) (2006),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함대영, "신탁형 자산유동화에서의 진정양도 판단", BFL, (44) (201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道垣內弘人, "信託法(現代民法 別卷)" (2017), 有斐閣
- 新井 誠, "信託法" (2014), 有斐閣
- Aldo P. Guidotti, "Mortgages and Trust Deeds: Enforcement of a Secured Debt in California", California Law Review, 31(4) (1943)
- A. M. Kidd, "Trust Deeds and Mortgages in California", California Law Review, 3(5) (1915)
- Gershon Dean Cohen, "Deed of Trust Mortgage : Foreclosure Problems", St. MARY's L. J, 7, pp.135~ (1975)
- G. W. H., "Distinction between Deeds of Trust and Mortgages", California Law Review, 12(4)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