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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知识产权法定原则 -兼论中国知识产权制度的创新-
한국재산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2010.02|재산법연구 (THE JOURNAL OF PROPERTY LAW)|제26권 제3호|pp. 53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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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知识产权是私权，是民事权利的新型类型之一。知识产权的确认和产生有赖于知识产权的立法活动。在知识产权立法中，遵循着一项重要的方法性原则，即知识产权法定原则。该原则贯穿于知识产权立法的全过程和各个方面。作为私权的知识产权没有如同其他一般民事权利那样实行意思自治原则，而是充分地实行着知识产权法定原则，这是知识产权立法的显著特点。知识产权立法之所以实行知识产权法定原则，不仅具有其深厚的基础和充分的根据，而且具有其正当性。
Abstract
지적재산권은 일종의 개인적 권리(私權)이며, 민사법적 권리 중 새로운 유형의 하나이다. 지적재산권의 확인과 발생은 지적재산권법에 의존하게 된다. 지적재산권법은 하나의 중요한 방법적인 원칙에 따르는데, 이것이 지적재산권 법정주의이다. 이 원칙은 지적재산권법의 전 과정과 각 분야에 침투하고 있다. 사권(私權)으로 간주되는 지적재산권은 기타 일반 민사법과 같은 의사자치원칙을 배제하고, 지적재산권의 법정주의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재산권법의 독특한 특징이다. 지적재산권법에서 지적재산권 법정주의를 실행하는 것은 견실한 기초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10)
- 하선량, "지식론" (2000),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 오한동, "지적재산권법학" (2000), 북경대학출판사
- 정승리, "지적재산권법정주의, 북대지적재산권평론:제２권Ｃ" (2004), 법률출판사
- 오한동, "무형재산권제도연구" (2001), 법률출판사
- 매하영, "재산권구조의 기본 분석" (2002), 인민법원출판사
- 풍효청, "지적재산권법철학" (2003),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 용문무, "지적재산권법철학초론" (2003), 인민출판사
- 제건국, "지식경제와 관리" (2001), 사회과학문헌출판사
- 진 언, "지식경제시대" (1998), 천진인민출판사
- 정성사, "지적재산권—응용법학과" (2005), 인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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