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知识产权法制的变革与完善 — 以TRIPS协定的回顾与反思为视角
중국 지적재산권 법제의 변혁과 보완 -TRIPS협정에 대한 회고 및 반성의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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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知识产权对促进国家经济的发展，社会的进步，综合国力及国际竞争力的增强，发挥着重要作用。中国的知识产权保护起步较晚，加入世界贸易组织之后，我国的知识产权保护就进入了全球知识产权保护体系的大环境中，特别是执行TRIPS协定十余年来，我国知识产权制度从“调整性适用阶段”进入“主动性安排阶段”的发展时期，原有的知识产权立法、司法和行政执法等方面的问题日益凸现出来。在肯定TRIPS协定对中国知识产权法制建设贡献的同时还应看到其存在的问题，研究TRIPS协议的特点，进一步完成与TRIPS协议的对接，进而从根本上完善我国的知识产权保护体系，以在日益激烈的知识产权竞争中争取主动、从中受益。本文通过论述知识产权法律制度进一步完善、知识产权战略地位获得提升、确认了知识产权权利属性、知识产权数量大幅增长等现状来肯定TRIPS协定对中国知识产权法制建设的贡献。同时指出中国知识产权法制变革的不足及完善并提出依据TRIPS协议提升我国知识产权保护的相关对策。
Abstract
지적재산권은 국가의 경제발전, 사회진보, 전반적인 국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시기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늦었다.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글로벌 지적재산권의 보호체계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TRIPS협정을 진행해왔고,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는 '조정성 활용단계'에서 '능동성 배치단계'로의 발전과 함께 고유의 지적재산권 입법, 사법 및 행정집행 등 문제가 점차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RIPS협정이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구축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TRIPS협정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TRIPS협정의 특징을 연구하여 TRIPS협정과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커넥션을 조화롭게 이어가야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보완하여 치열한 지적재산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법률제도, 전략적 지위, 권리속성, 출원 건수 등을 설명함으로써, TRIPS협정이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제건설에 대한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제개혁의 부족과 보완점을 제시하며, TRIPS협정을 의거하여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대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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