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E-메일에 의한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
Time to be Effective of Declaration of Intention by Internet - Representation, passed around the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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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인류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전자적 의사전달 수단은 전통적인 법률이론 또는 법률체계와 비교적 갈등없이 융화될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 특유의 특성들로 인하여 규범적 측면에서 새로운 논의의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E-메일에 의한 의사표시는 전통적 민법이론이 적용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전통적 민법이론과는 다른 법률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E-메일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도달에 있어 전통적 민법이론과는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접근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표의자와 상대방 간의 의사표시에 있어 시간과 공간을 격차를제거함으로써 전통적 민법이론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각종 법제에서 이를 수용하여 전자거래기본법 등이 제정되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외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전자거래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도달주의에 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E-메일에 의한의사표시는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에도 그 효력발생시기를 발신주의가 아닌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입법추이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통신의 발달이 의사표시에 있어 표의자가 지배하는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표시에 있어 도달의 의미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메일에 의한 의사표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표의자와 상대방의 위험부담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도달의 개념에 관하여 이론상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표의자만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도 하며, 의사표시의철회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셋째, 스팸메일에 해당하는 E-메일인 경우에는 도달과 요지 사이에 하나의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Abstr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mainly for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across all sectors of humanity led to many changes. Development of moder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lectronic physician, president of the Internet, the traditional means of flyers traditional legal theory, or the legal system and could be relatively mixed without conflict. However, because of its unique prescriptive in terms of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far different from the new debate is causing the need. Due to the Internet by E-mail of intention to apply the traditional civil law theory has been to solve the problem is. However, the nature of the Internet echoes the traditional civil law theory and the other is a potential for problems. In particular, due to the nature of the Internet by E-mail of intention to reach the traditional civil law theory and the other legal issues are raised and the need for this new legal approach was raised. The development of Internet communication between the other side of the table to display the characters and the time and space by eliminating gaps in the traditional civil law theory gives rise to legal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predic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e country, it also accommodates the various laws including the fundamental law was enacted in electronic trading. Accordingly, by E-mail as a sign of intention to see a doctor between the abwesender effective even when he is calling attention to the principle of non-reaching is Changes in legislation over the whole world seem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representation, a region dominated by the table is evidence to indicate that will be expanded. Accordingly, in representation will be re-examined the meaning of reaching.
참고문헌 (38)
- 권상로, "독일법상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2(1), pp.455~484 (2008), 한국기업법학회
- 권영관, "스팸메일 현황과 대응에 관한 고찰", 정보보호학회지, 17(2) (2007)
- 고상룡, "민법총칙" (2003), 법문사
- 고형석, "전자상거래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 전자소비자계약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3(3), pp.17~49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 고형석,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전자계약을 중심으로-", 재산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그리고 향후 과제-(사)한국재산법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1)
- 곽윤직, "민법총칙" (2007), 박영사
- 김민중, "인터넷법학의 민사법적 과제와 체계", 인터넷연구, (2) (2003)
- 김상용, "민법총칙" (2009), 화산미디어
- 김선광,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통상정보연구, 1(1) (1999)
- 김성준, "EUㆍ독일의 스팸규제법제 고찰", 한독사회과학논총, 20(3), pp.137~158 (2010), 한독사회과학회
- 김재형, "전자거래기본법에 관한 개정논의", 서울대학교 법학, 42(4) (2001)
- 박영식, "민법주해Ⅱ" (1992), 박영사
- 박정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2005), 법문사
- 송덕수, "민법총칙" (2011), 박영사
- 심종석,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협약의 규정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1(1), pp.437~460 (2010), 한국관세학회
- 엄동섭,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판례분석", 서강법학연구, 7 (2005)
- 오병철, "전자거래규정의 민법에의 편입", 민사법학, (46), pp.117~156 (2009), 한국민사법학회
- 오병철,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6
- 오시영, "민법강의" (2006)
- 유의선, "인터넷상의 스팸메일 법적 규제 정비방향관련 법익간의 연계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3), pp.5~182 (2002), 한국언론학회
-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박영사
-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방향", 인터넷법률, (5) (2001)
- 정진명, "가상공간에 있어서 법률행위 -전자적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법이론과 실무, 3 (1999)
- 정진명, "전자거래 규정의 민법 편입 제안", 민사법학, (48), pp.59~101 (2010), 한국민사법학회
- 최상회,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2) (2003), 한국법학회
- 전자거래법 개정방안연구, "최승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0)
- 최신섭, "E-메일로 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 -독일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비교법학연구 (2004)
- 최창렬, "전자거래에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1) (1999)
- 한삼인, "전자상거래의 법리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6(2) (1999)
- 전자계약의 현안과 과제 -UN 전자계약협약을 중심으로-, "법무부", ~ (2008)
- 사법연수원, "전자거래법" (2010)
- Birekover, "Der Vertragsabschluß via Internet im internationalen Wirtschaftsverkehr" (2001), Carlheymans Verlag KG
- Burgard, "Das Wirksamwerden empfangsbedüriftiger Willenserklärungen im Zeitalter moderner Telekomunikation", Acp, 195
- Frank A. Koch, "Internet-Recht" (1998)
- Mehrings, "Vertragsabschluß in Internet", MMR (1998)
- Taupitz, "Eletonic Commerce-Rechtsgeschäfte im Internet", JuS (1999)
- Ultsch, "Zugangsprobleme bei electonischen Willenserklärung-Dargestellt am Beispiel der Electonic Mail", NJW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