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캐나다에서의 징벌적 배상 법리의 발전과정과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논의에 부쳐 -

이 글은 영국과 캐나다에서의 징벌적 배상의 법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특정분야에 한정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련하여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의 징벌적 배상제도에 있어서 리딩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Rookes v. Barnard 판결, Cassell & Co. Ltd. v. Broome 판결, McElroy v. Cowper-Smith 판결 등 판례법을 살펴보고, 나아가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에 있어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에 관하여 채택하였던 주요 쟁점과 의견을 정리해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제 정법에 의한 징벌정 배상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입법에 의한 제도 도입시 반드시 고려하여 야 할 중요한 세부 쟁점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의 법리,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과의 관계, 특히 면소와 공소기각 등의 경우의 처리 문제, 손해배상액의 한도 설정 문제, 가해자 또는 피해 자 측의 상속 여부 등에 관하여 면밀한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