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A Study on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of Lawsuit for Negative Confirmation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57968, 257965 Delivered on June 17, 2021 -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확인의 이익은 소송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법률상 분쟁이 본안심리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후일의 이행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예방적인 기능과 잠정적인 분쟁해결 기능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확인의 이익을 확인소송에 내재한 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확인의 이익이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경계문의 역할을 하면서도 오히려 본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소송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면서, 이에 더하여 특별한 사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원칙과 예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 되어 부당하다. 당사자가 소송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이 나서서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없다.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경우는 손해의 전모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시기에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소권남용이 인정될 경우 및 법리상 또는 사회통념상 채권의 존부 확인이 어려운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한편, 예견할 수 없었던 후속손해의 경우에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확인의 이익에 대한 논의와 무관하다. 확인의 이익은 기판력과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인용판결은 당사자 간 채권의 부존재에 대해, 기각판결의 경우 채무의 금액 자체는 알 수 없으나 채무의 존재에 대해 각 기판력이 미친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피고인 채권자가 증거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인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채무의 부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므로, 채권자로서는 추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의 일부 판례와 같이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증명책임의 원칙을 함부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이 성숙하기를 기다려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채권자가 미처 예상치 못한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the requirement to file the suit in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The action demanding declaration of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has a conflict prevention function and a provisional dispute resolution function. It can be seen that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a concept inherent in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Still, since it is not specified in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rigorous demands for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should be avoided. In principle,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affirm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as long as it does not lead to litigation abuse. The dissenting opin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57968, 257965 holds that a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permissible to raise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There must be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justify an immediate confirmation interest.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request a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without a stipulated provision and to request an exceptional circumstance in addition to this, as it completely changes the principle and exception. The party says that they will use the litigation system, but there is no need for the court to block the possibility of litigation in advance. In a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when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denied, it should be limited to very few cases, such as abuse of the right of a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unforeseeable subsequent damages, the res judicata of the previous judgment does not apply, so this is irrelevant to the discussion of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should be judged in light of its relationship with res judicata. In some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debtor who has filed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bears the burden of proof, but the court should not overturn the principle of the burden of proof. However, the court should judge the dispute by waiting to mature so that the creditor does not receive an unexpected attack.
참고문헌 (30)
- 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2015), 박영사
- 김홍규, "민사소송법" (2020), 삼영사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20), 박영사
- 송상현, "민사소송법" (2014),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2020), 박영사
-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2020), 박영사
- 강수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민사소송, 18(2), pp.103~150 (2014),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강태원, "확인청구의 대상과 제한", 민사소송, 24(3), pp.77~120 (202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오정후, "확인의 이익의 판단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163~187 (2013), 법학연구소
- 高橋宏志, "重点講義民事訴訟法上" (2011), 有斐閣
- 中野貞一郎, "民事訴訟法講義" (1991), 有斐閣
- 坂田法, "民事訴訟における処分権主義" (2001), 有斐閣
- 奈良次郎, "消極的確認の訴について", 民事訴訟雑誌, (21) (1975), 法律文化社
- 藤原弘道, "交通事故による損害賠償債務不存在確認の訴えにおける確認の利益", 私法判例リマ一クス, (7) (1993)
- 藤原弘道, "大阪地裁における交通事故損害賠償請求訴訟の実情と問題点", ジュリスト, (905) (1988)
- 山本弘, "権利保護の利益概念の研究(三․完)", 法学協会雑誌, 106(9) (1989), 有斐閣
- 山下高, "現代民事裁判の課題8" (1989), 新日本法規出版
- 杉山悦子, "債務不存在確認の訴え", 法学セミナ一, 통권 : 687 (2012), 日本評論社
- 浅生重機, "新․実務民事訴訟法講座1" (1981), 日本評論社
- 村田長生, "裁判実務大系8" (1985), 青林書院
- 坂田宏, "金銭債務不存在確認訴訟に関する一考察(二)", 民商, 96(1) (1987), JP
- James, Fleming Jr., "Civil Procedure" (2001), Foundation Press
- Wright, Charles Alan,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Civil" (2019), Thomson Reuters
- Yeazell, Stephen C, "Civil Procedure" (2000), Aspen Law & Business
- De Larena, Lorelei Ritchie, "Re-Evaluating Declaratory Judgment Jurisdic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Ind. L.J, 83, pp.957~ (2008)
- Moore, Kimberly A., "Judges, Juries and Patent Cases - An Empirical Peek Inside the Black Box", Mich. L. Rev, 99, pp.365~405 (2000)
- Nixa, Kelsey I., "The Federal Circu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MedImmune Standard for Declaratory Judgment Jurisdiction", Tex. Intell. Prop. L.J, 19, pp.331~ (2011)
- Hellwig, Konrad, "Anspruch und Klagrecht" (1967), Scientia Verlag
- Schmidt, Walter, "Lehrbuch der Mineralogie" (1955), Spr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