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私人)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for damages of personality right- focusing on victims of deepfake, fake news, and stalking crimes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공중파의 한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 동영상에 일반인의 얼굴이 합성되어 유포되는 피해사례가 소개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들은 자신들의 초상이 이러한 영상에 합성되었는지도 모른 채 생활하다가 주변에 의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 예방은커녕 대비책도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인(私人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 유포하기가 쉬워지며, 이러한 경우 사인에 의하여 영상이나 사진이 합성되어 유포될 경우 한 번 게시된 영상물은 수거가 불가능하고, 확산을 막기도 극히 어렵기 때문에 인격권의 침해는 피해의 구제가 쉽지 않다. 언론기관을 통한 가짜뉴스의 유포․확산이 아닌, 일반인인 사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격권의 침해 유형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첫째, 딥 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 둘째, 이러한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을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이용하여 가짜뉴스로서 퍼뜨리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SNS를 통하여 접근하거나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와 같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영역 등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사인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를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의 규정을 보완하거나, 악의적 고의의 행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가능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issue of digital sexual assault crim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as a case of damage in which the faces of the general public are synthesized and distributed in a sexual abuse video using deep fake technology. The number of female victims in the general citizen is also increasing significantly. They often live without knowing whether their portraits have been synthesized into these images, and they often learn about their damage by their surroundings, so they do not have proper countermeasures, needless to say not to being prevented. Using deep fake technology makes it easier for individuals to create, sell, and distribute these sexual abuse videos as much as they want. In this case, due to the nature of online-network system, once a video or photo is synthesized and distributed, it is impossible to re-collect once posted, and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prevent the spread, so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is not easy to remedy damage. There are several types of damages about personal rights that can be made by individuals. This paper studies the act of producing, distributing, and selling pornography using deep fake technology, especially spreading videos made with these technologies as fake news. And as can be seen from the act of defaming the victim using fake news or deep fake videos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the perpetrator approached the victim through SNS or found out personal information, causing damage to the vict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 to get liabilities of victims by infringement, such as areas due to such stalking crimes. Regulations and the provisions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victims can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illegal infringement occurring in the three areas. If the victim is harmed with malicious intentions, punitive liability for damages may also be considered.
참고문헌 (47)
- 김상중, "손해의 개념과 손해발생의 인정", 민사법학, 90, pp.199~228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 김세권, "인격권 침해에 있어서 금지청구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35, pp.65~105 (2012), 부설법학연구소[DOI]
-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서울대학교법학, 39(1) (1999)
- 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언론과 법, 4(1) (2005)
-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민사법학, 57, pp.41~107 (2011), 한국민사법학회
- 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권과 정의, (339), pp.68~94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 디지털 성범죄 및 성착취 대응방향,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20)
- 김현수,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36(4), pp.203~229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김희정,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유형·실태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2(4), pp.237~276 (2020), 법학연구원[DOI]
- 문건영,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 법조, 69(5), pp.208~247 (2020), 법조협회[DOI]
-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8)
- 박찬걸,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지속적 괴롭힘죄’의 신설에 즈음하여 -", 가천법학, 5(2), pp.313~350 (2012), 법학연구소
- 성욱제,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의 유형 및 대응방안 분석", 방송문화연구, 32(2), pp.7~54 (2020), 한국방송공사[DOI]
- 양천수,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 인격권의 구조ㆍ성장ㆍ분화 -", 법과정책연구, 11(3), pp.1139~1165 (2011), 한국법정책학회[DOI]
-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오정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수시과제)3 (2018)
-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8)
-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법체계의 관점에서 -", 재산법연구, 29(4), pp.141~160 (2013), 한국재산법학회
- 윤석찬,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저스티스, 163, pp.6~25 (2017), 한국법학원[DOI]
- 윤석찬, "책임원인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 민사법학, (27), pp.521~558 (2005), 한국민사법학회
-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37(3), pp.197~214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규제와 강화", 영남법학, (47), pp.239~265 (2018), 법학연구소
- 국민 10명 중 9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제정 동의, "이동선", ~, pp.KWDI Brief 제56호
- 이부하, "방송매체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보호- 독일 헌법이론을 고찰하며 -", 홍익법학, 19(3), pp.139~159 (2018), 법학연구소[DOI]
- 李 聖 昊, "사이버스토킹의 개념과 법적 규제", 저스티스, (83), pp.5~37 (2005), 한국법학원
- 이재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홍익법학, 19(4), pp.245~273 (2018), 법학연구소[DOI]
- 이점인,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74), pp.43~86 (2017), 법학연구소
- 이종현,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방안 - 경찰실무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32(3), pp.47~74 (2021), 한양법학회
- 이진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78), pp.431~455 (2018), 법학연구소[DOI]
- 이창한, "스토커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5(1), pp.93~119 (2009), 한국범죄심리학회
- 이창현,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서강법률논총, 6(1) (2017)
- 이창현, "慰藉料의 現實化 方案", 저스티스, 158(1), pp.59~89 (2017), 한국법학원
- 이창현, "제조물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저스티스, 172, pp.5~37 (2019), 한국법학원[DOI]
- 이창현,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연구-영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통권 : 121 (2011)
- 장응혁, "법무부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 35(1), pp.165~197 (2021), 치안정책연구소[DOI]
- 장재옥, "연예인의 성명․초상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손해배상법의 역할", 법학논문집, 27(1) (2003)
- 장재옥, "언론의 자유와 인격보호", 법학논문집, 21 (1996),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실태와 그 대응책", 인터넷법률, (10) (2002),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정혜련,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운용과 경제⋅상거래적 효과에 대한 고찰 - 연방대법원과 법경제학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53), pp.179~213 (2017), 안암법학회[DOI]
- 洪春義, "人格權의 保護에 관한 硏究", 박사, 법학, pp.1990
- 한태일,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비교- 최근 징벌적 위자료 논의와 관련하여 -", 법학연구, 20(4), pp.99~126 (2017), 법학연구소
- Benjamin J. McMichael, "Taming Blockbuster Punitive Damages Awards",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2019)
- Danielle Keats Citron, "Sexual Privacy", Yale Law Journal, 128 (2019)
- Douglas Harris, "Deepfakes: False Pornography Is Here and the Law Cannot Protect You", Duke Law & Technology Review, 17 (2019)
- Kareem Gibson, "Deepfakes and Involuntary Pornography: Can Our Current Legal Framework Address This Technology?", Wayne Law Review, 66 (2020)
- Russell Spivak, "DEEPFAKES: THE NEWEST WAY TO COMMIT ONE OF THE OLDEST CRIMES", Geo. L. Tech. Rev, 3 (2019)
- Ryan Kraski, "Combating Fake News in Social Media: U.S. and German Legal Approaches", St. John's Law Review, 91 (2017)
- Punitive Damages Awards in State Courts, 2005, "U.S. Department of Justice",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