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법인격 부여와 책임론

A study of Legal Personality and liability on AI

이수경
한국재산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2022.05|재산법연구 (THE JOURNAL OF PROPERTY LAW)|제39권 제1호|pp. 31-64|DOI 10.35142/prolaw.39.1.202205.002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AI인공지능알고리즘무과실책임법인격autonomyliability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legal personalityno-fault liability.

초록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서, 인공지능 제조물에 대한 법인격의 연구 또한 우리 민사법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민사책임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인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인공지능과 법인격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민사책임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인공지능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법인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살펴보며 인공지능의 개념을 살펴본 뒤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인공지능은 입력된 알고리즘을 운영하면서 딥러닝을 통하여 사용자마다 결과값이 달라 질 수 있는 예측불가능성이라는 생래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이런 인공지능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법인격에 관한 국내의 기본적인 논의를 소개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의 논의에서 법인격 긍정론의 경우, 인공지능 제조물은 예측불가능성을 지니므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책임론의 부여를 위하여 법적지위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법인격 부여는 근본적으로 입법자의 결단이기에 제한적으로나마 권리의 주체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비하여 법인격 부정론은 긍정론의 견해를 반박하며 인공지능 제조물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고 의사표시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피력한다. 그러나 부정론이라 하더라도 미래에 인간의 사고나 감정과 동일한 정도의 고성능의 인공지능 제조물이 등장할 경우에는 법인격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3의 견해로서, 현재의 기술수준이 아닌 미래의 기술단계에서 공동체의 논의가 바탕이 된 경우에는 법인격의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중점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제조물과 관련한 민사책임을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현재의 기술상태를 넘어서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제조자에게는 큰 수익을 보장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에 관련된 법인격의 논의가 현재의 기술단계의 논의에서 확장되어, 전자인격을 인정한다거나 인공지능 제조물에 대한 특별법의 형태로서의 민사책임을 분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study on the legal personality of AI products has also been actively conducted in Civil Law. In order to discuss the theory of Civil responsibility related to AI, research on legal personality of AI should be preceded.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in what the civil responsibility directed to. To research of this, first of all, what AI is and how to define AI technology in the field of Civil law. And then the characteristic of AI technology were summarized. Due to the treat of AI, it has natural character of unpredictability that results can vary from user to user through Deep Learning while operating the input in Algorithm. A basic discussion on the legal personality of AI technology was introduced based on this characteristic. In the Legal Personality Positive theory, since AI products are unpredictable, there is a real need for legal status to give responsibility for the occurrence of damages, and the legal personality is fundamentally a legislator’s decision. On the other hand, Negative theory on Legal Personality refutes the view of Positive theory and expresses that AI products are only tools uses by humans and cannot be the subjects of expression of intention. However, even if it is Negative side, the possibility of being a legal personality is left when it comes to have a recognition in the future. If High-performance available AI with the same level of human beings’ thought or emotion(mind), it can be permissible. Therefore, as a Third view, I summarized the view that the recognition of legal personality may be possible if the discussion on the community is based on the future technology stage rather that the current technology level. Finally, civil liability related to AI products was divided into negligence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Future AI technology level, which is highly developed, will replace human labor and guarantee large profits for manufacturers,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iscussion of legal personality related to AI technology can be extended from the current technology status.

참고문헌 (73)

  1.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2. 권오승, "제조물책임법" (2003), 법문사
  3. 마쓰오 유타카, "인공지능과 딥러닝" (2016), 동아 엠엔비
  4.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8), 박영사
  5. 지원림, "민법강의" (2022), 홍문사
  6. 강대기, "딥 러닝 기반 기계학습 기술 동향", 주간기술동향 (201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7. 고세일,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법학연구, 29(2), pp.85~117 (2018), 법학연구소[DOI]
  8. 고세일, "책임주체로서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37(2), pp.1~23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9. 고인석, "인공지능(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FinTech 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지급결제학회지, 13(2), pp.349~367 (2021), 한국지급결제학회[DOI]
  10. 임용,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데이터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포럼, 12(3), pp.35~58 (2019), 한국경제학회[DOI]
  11. 고학수, "인공지능과 차별", 저스티스, 171, pp.199~277 (2019), 한국법학원[DOI]
  12. 김건우, "법인격론의 최근 연구 동향", 법철학연구, 24(3), pp.131~174 (2021), 한국법철학회
  13. 김경석,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개념에 대한 소고―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부여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4), pp.189~212 (2018), 법학연구소[DOI]
  14. 김나루,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9(2), pp.343~370 (2018), 법학연구소[DOI]
  15. 김상중, "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 민사법학, 62, pp.179~227 (2013), 한국민사법학회
  16. 김성호,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필요성", 법학논총, 37(3), pp.143~159 (2020), 법학연구소[DOI]
  17. 김세준,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보조시스템(Assistenzsystem)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20(3), pp.33~70 (2020), 한국법정책학회[DOI]
  18. 김영두, "인공지능과 자유의지", 법학연구, 30(1), pp.319~354 (2020), 법학연구원[DOI]
  19. 김진우,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임능력: 전자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3(4), pp.7~51 (2021), 중앙법학회
  20. 김진우, "인공지능 운영자책임에 관한 유럽의회의 초안 : 평가 및 우리 법에의 시사점", 法學論文集, 45(1), pp.5~56 (2021), 법학연구원[DOI]
  21. 김진우, "인공지능: 제조물책임법의 업데이트 여부에 관하여", 재산법연구, 37(2), pp.25~54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22. 김진우,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71, pp.5~48 (2019), 한국법학원[DOI]
  23. 김진우, "자율시스템에 의한 의사표시의 귀속", 법학논총, 38(4), pp.97~127 (2018), 법학연구소[DOI]
  24. 김진우,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 강원법학, 51, pp.33~67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25. 김훈주, "AI(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타당성 검토", 법학연구, 31(1), pp.179~208 (2020), 법학연구소[DOI]
  26. 남중권,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제한의 한계 :개인정보보호와 차별금지의 측면에서", 과학기술과 법, 10(1), pp.65~94 (2019), 법학연구소[DOI]
  27. 박수곤, "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31(2), pp.46~86 (2018), 법학연구소[DOI]
  28. 박욱주, "인공 에이전트의 정보적 존재자성과 도덕적 책임주체성 ― 플로리디 정보철학과 칸트 법철학으로 본 인공지능의 인격성 ―", 법철학연구, 23(1), pp.209~234 (2020), 한국법철학회[DOI]
  29. 송영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뇌의 이해", 브레인, 71 (2018), 한국뇌과학연구원
  30. 손영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6(4), pp.305~329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31. 송옥렬, "인공지능과 이사회", 기업법연구, 35(2), pp.91~115 (2021), 한국기업법학회
  32. 송호영, "인공지능 로봇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저스티스, 184, pp.83~113 (2021), 한국법학원[DOI]
  33. 송호영, "법인격의 형성과 발전- 새로운 법인격 개념의 정립은 필요한가? -", 재산법연구, 38(2), pp.23~56 (2021), 한국재산법학회[DOI]
  34. 신현탁,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인권과 정의, (478), pp.45~64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35. 양종모,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 방안", 법조, 66(3), pp.60~105 (2017), 법조협회[DOI]
  36. 오병철, "전자인격 도입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능력의 세부적 제안", 법조, 69(3), pp.51~82 (2020), 법조협회[DOI]
  37. 오병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 27(4), pp.157~231 (2017), 법학연구원[DOI]
  38. 윤석찬,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2021), 박영사
  39. 윤석찬, "민사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 - 남강 서광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7)
  40. 윤태영,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법적 과제 - 인공지능시스템에서 허용되는 운전 방법 및 운행자 책임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4(2), pp.163~186 (2017), 한국재산법학회[DOI]
  41. 이경규,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1(1), pp.323~356 (2018), 법학연구소[DOI]
  42. 이나래,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적 규율 방안", LAW & TECHNOLOGY, 15(5) (2019)
  43. 이도국, "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4(4), pp.319~339 (2017), 법학연구소[DOI]
  44. 이도국,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21(1), pp.439~462 (2021), 한국법정책학회[DOI]
  45. 이상용,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경제규제와 법, 13(2), pp.129~159 (2020), 법학연구소[DOI]
  46. 이상용, "인공지능과 법인격", 민사법학, 89, pp.3~49 (2019), 한국민사법학회[DOI]
  47. 이상용, "인공지능과 계약법 - 인공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과 사적자치의 원칙 -", 비교사법, 23(4), pp.1639~1700 (2016), 한국사법학회[DOI]
  48. 이성진, "인공지능과 법인격 인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3(3), pp.63~93 (2020),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49. 이수경, "AI시대 인공지능 제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pp.2021
  50. 위험책임에 대한 연구, "이창현", 법무부, ~ (2011)
  51. 이충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계약의 효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4(1), pp.57~90 (2020),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DOI]
  52. 이충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주체", 법학연구, 30(1), pp.285~317 (2020), 법학연구원[DOI]
  53. 이해원, "인공지능과 법인격 -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 법조, 70(4), pp.208~245 (2021), 법조협회[DOI]
  54.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 (2018)
  55. 장보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 - 사법(私法)상 논의를 위한 시론(試論 또는 始論) -", 외법논집, 43(4), pp.43~71 (2019), 법학연구소[DOI]
  56.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방안 – 인공지능(AI)기술발전에 따른 특허 분야의 쟁점과 과제-,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20)
  57. 정진명, "지정토론문 (인공지능의 사법적 쟁점)", 저스티스, 182(2) (2021)
  58. 정진명,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재산법연구, 34(4), pp.137~168 (2018), 한국재산법학회[DOI]
  59. 조흥식, "리스크 법-리스크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 서울대학교 법학, 43(4) (200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60. 최경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법제연구, (53), pp.177~211 (2017), 한국법제연구원[DOI]
  61. 최경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정보법학, 25(2), pp.41~68 (2021), 한국정보법학회
  62. 최경진, "인공지능과 약관", 비교사법, 28(3), pp.181~205 (2021), 한국사법학회[DOI]
  63. 최경진, "인공지능의 사법적 쟁점", 저스티스, 182(2), pp.151~171 (2021), 한국법학원[DOI]
  64. 최경진,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정보법학, 19(3), pp.203~238 (2015), 한국정보법학회
  65. 최민수,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3(3), pp.1~61 (2020),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66. 한웅길, "전자거래와 계약법", 비교사법, 5(2) (1998), 한국비교사법학회
  67. 한희원,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체성의 논리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중앙법학, 20(3), pp.375~412 (2018), 중앙법학회[DOI]
  68. Allen, Widdison, "Can Computer Make Contracts", HARV.J.L. & TECH, 9, pp.25~ (1996)
  69. Iria Giuffrida, "Liability for AI decision-Making : Some leg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FORDHAM L. REV, 88, pp.439~ (2019)
  70. Houser, Anjanette H. Raymond, "It is time to move beyond the ‘AI Race’ narrative : Why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ust win the day", Nw. J. Tech. &Intell. Prop, 18, pp.129~ (2021)
  71. Solum, "Legal Personhood for Artificial Intelligences", N. C. L. REV, 70, pp.1231~ (1992)
  72. Robinson, Yu, "Accountable Algorithms", U. PA. L. REV, 165, pp.633~ (2017)
  73. "User’s Self-Driving Car Accident: Did AI fail us? pcmag" (2018)[URL]

관련 논문AI추천

인공지능과 법인격 -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이해원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21 · 제70권 제4호인공지능(AI)의 법인격 부여와 위법 행위 책임에 관한 연구김용호한국컴퓨터정보학회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2024 · 제29권 제12호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소고(小考) - 민사법적·인간 중심적 관점에 국한하여장호준사법발전재단 · 사법2023 · 제1권 제63호인공지능과 법인격 인정이성진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2020 · 제23권 제3호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이도국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7 · 제34권 제4호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최경진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2021 · 제25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연구고형석pp. 1-29저당권과 실행과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서종희pp. 65-108물품광고와 매도인의 담보책임김화pp. 109-136미국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리스테이트먼트(R3RUE)와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비교 연구이상훈pp. 137-193반려동물로 인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법률문제홍진희, 김판기pp. 195-221
원문 보기